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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역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사업 돼야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2018년 09월 04일 화요일

정부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경남지역 8곳이 선정되면서 국비 842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2013년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이 성과를 낸 사업은 실제로 드물었다. 정부의 재정 지원도 부족했고, 큰 수익이 예상되지 않으면 투자유치가 잘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주로 주민커뮤니티 문화에 비중을 두면서 기대만큼 성과도 없었고, 재생, 커뮤니티 전문가 부족 등의 어려움도 그 이유이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기존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세우는 도시정비사업인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역사와 문화, 환경, 생태 등을 보존하면서 노후 주거환경을 새로운 주거지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규모는 물론 틀 자체도 다르다는 평가다.

특히 사업 대상지 절반 이상이 '우리동네살리기' 모델로 추진되며 전국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 절반 이상이 10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지역으로 '우리동네살리기' 프로젝트이다. 이를 통해 노후화된 도시를 바꾸고, 공공임대주택 확보, 중소기업체 일자리 창출까지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경남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 유형은 중심시가지형과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로 향후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총 1403억 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부처 연계 공공기관의 투자액 1038억 원까지 합하면 2441억 원에 이르는 투자 규모다. 이들 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200억∼300억 원가량 투입될 예정이며, 100억∼250억 원가량의 부처연계 공공기관의 투자가 이루어진다. 호텔이나 공동체 플랫폼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과 함께 다양한 주민 참여형 관광·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한 해에 10조 원의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해외 사례처럼 사람·친환경·문화예술 등을 포함한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큰 그림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지역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사업으로 과거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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