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발언대]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하여

박정훈 시사평론가 webmaster@idomin.com 2018년 09월 04일 화요일

며칠 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터뷰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고용절벽'과 '양극화 심화'에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최저 임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장했으며,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소득주도성장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저임금노동자·가계의 임금·소득을 올려 소비증대 → 기업 투자 및 생산확대 → 소득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경제정책.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의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에 근거하고 있다.

대기업의 성장으로 인한 임금 인상 등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보다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전략이다(한경 경제용어사전). 이는 주류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생산의 결과물로서의 소득' 입장과는 정면으로 대립하는 이론이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민주화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과 열정은 충분히 높이 살만하다. 하지만, 국가정책과 국가경영은 하루아침에 변할 수 없다. 아니 변해서는 안 된다. 정책은 연속성을 가질 때 그 결과를 빛낼 수 있고, 국가경영의 방향 전환은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하는 투자행위다. 지금의 소득주도성장론은 마치 민주주의가 가진 다수에 의한 소수를 향한 폭력과도 같다.

사실 이 정책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다. 촛불에 의해 탄생한 정권이 경제체질 개선을 이유로 촛불을 든 국민을 핍박하고 있다.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하여야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개선될까? 단순히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한다고 경제의 체질이 개선되는 것일까?

필자는 의문스럽다. 경제는 하나의 축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자본가와 노동자 그리고 자영업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프리랜서와 같은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제3의 존재들이 함께 시장을 형성하고, 그리고 소비하는 존재로 있다. 문제는 우리경제의 자영업자 비율이 25% 정도라는 점이다. 이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이며 미국의 3배,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다(위키백과사전). 이들은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이다. 일부 정당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임대료 상한제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 또한 시장경제 논리를 부정하는 개념으로 자본시장에 결코 건강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본시장의 특성 중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은 바로 자율성이다. 시장 논리에 의한 자율적 가치의 결정과 공급과 수요에 의한 가격의 결정이 바로 자율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도 있다. 하지만 그 개입은 최소화돼야 하고 시장의 원칙에 맡겨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자본주의이다.

이런 자본주의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바로 이 사회적 합의가 필자가 말하고 싶었던 키워드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실수는 비주류 경제정책을 고집한 것도,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도 아닌, 사회적 합의가 없는 일방적 실행이었단 점이다. '정권이 정책을 만들었으니 따라라.' 필자는 장하성 실장에게 반문한다.

'고통을 담보해야 할 존재는 국민이 아니라, 정책의 결정권자들이 아닌가? 국민이 당신들에게 국가 권력을 위임한 것은 과거의 정권과 다르길 바라기 때문임을 진정 당신들은 모르는가?'

신문 구독을 하지 않고도
경남도민일보를 응원하는 방법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