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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공무원 관행 깨고 혁신해야"

직원 조례서 '법령 없으면 신사업 안 하는' 행정 지적
행정 면책제도 지원 약속…새로운 시도·도전 요구

임채민 기자 lcm@idomin.com 2018년 09월 04일 화요일

"문재인 정부와 경남도정은 같은 위치에 처해 있다.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

김경수 도지사가 3일 취임 후 처음 참여한 직원조례에서 "대한민국 국정과 경남도정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자"며 국정 현안과 도정 혁신에 대한 소신을 풀어냈다.

김 지사는 이날 함께 열린 강위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의 특별 강연 내용을 인용해 '일 안 하는 공무원의 3무 대응'이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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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지사. / 경남도민일보DB

강 대표가 이야기하고 김 지사가 인용한 '3무'란, "법령에 없다, 예산이 없다,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이 제안하는 새로운 사업을 웬만해서는 추진하지 않는 그간의 공무원 사회 관행을 꼬집은 것이다.

김 지사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안 하는 게 행정의 관례였는데, 새로운 사업을 할 때 하지 말라는 법의 근거가 없으면 해도 괜찮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서 "지난 시·도지사 회의 때 총리께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며 "만약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긴다면 행정 면책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 시도 자체를 높게 평가하는 인사평가시스템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새로운 시도와 방향을 제시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도정을 만들 것이며, 그 기준은 도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느냐에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제혁신·사회혁신·도정혁신'이라는 3대 혁신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경제혁신과 사회혁신은 어떻게든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겠지만, 도정혁신은 여러분이 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남은 다른 곳에 비해 혁신이 늦었다. 그러나 어쩌면 앞서 발생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곧바로 하나하나 만들어나갈 수 있는 장점도 있다"며 선진도정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에 앞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여러 걱정이 많은데, 당연히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야 한다. 그렇지만 과거 대한민국 경제로 돌아가는 길은 선택할 수 없는 일이다.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양극화 경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금 이 기로에서 과거로 돌아가자는 세력의 움직임에 굴복한다면 대한민국은 또다시 1%와 99%가 대립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우리 국정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직원 조례는 '직원 소통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으며, 도청 내 동아리를 소개하는 시간이 따로 마련되는 등 기존 관행과는 다른 모습으로 진행됐다. 경남도는 향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좀 더 새로운 방식의 '직원 소통의 날'을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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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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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2018-09-08 22:13:43    
김경수 당신은 감옥부터나 가라!
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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