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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대' 관급공사 수주 비리 무더기 적발

업자·공무원·교수 등 16명 기소
검찰 "중소기업 보호제도 악용"

우귀화 기자 wookiza@idomin.com 2018년 09월 04일 화요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악용한 수백억 대 관급공사 비리와 관련해 업자, 공무원, 교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공무원과 교수들은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위반·뇌물공여 혐의로 조형물 설치공사 업체 대표 ㄱ(48) 씨 등 조형물 제작업체 2곳,자전거 보관대 제작업체 1곳 등 3곳 업체를 적발해 ㄱ 씨를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전거보관대 제작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방공기업 창원경륜공단 직원 ㄴ(44) 씨, 업체 대표 ㄱ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산시 동구청 공무원 ㄷ(47) 씨 등 2명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번 관급공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모두 3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이들 중 공사 입찰제안서 평가위원인 창원·부산·대구·경주지역 대학교수 7명은 입찰제안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를 받고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300만 원부터 많게는 21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관급공사 비리와 관련해 조형물 등 설치공사 업체가 중소기업 직접생산증명제도를 악용했다고 밝혔다. 판로지원법은 건실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담보하고자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특정 조형물 등 설치 공사에 대해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에만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수주한 설치공사를 직접 하지 않고, 또 다른 중소업체에 하청을 주어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공사금액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3월부터 첩보를 받고 조형물 등 설치공사 업체 3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업체 3곳은 일반사무실을 생산 공장인 것처럼 꾸며 직접생산 실태조사 담당자를 속여 '직접 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고,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조형물 등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해 제품을 생산할 것처럼 속여 수주를 한 후 공사를 영세 중소기업에 일괄 하도급을 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업체가 이 과정에서 전체 공사금액 대비 37% 상당 부당 이득을 올렸다고 했다.

ㄱ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년간 총 23건을 수주해 150억 원 상당을 납품하면서 55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업체 대표(62)도 3년간 23건 공사로 341억 상당을 납품해 126억 원 상당 수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공무원에게 입찰과정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금품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시 동구청 공무원 ㄷ 씨는 '부산진 역사문화관문 명소화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ㄱ 씨로부터 20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창원지역 자전거 보관대 제작업체 대표(44)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부정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이용해 창원시와 자전거보관대 설치 9건을 계약하고 9억 원 상당 공사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경륜공단 직원 ㄴ 씨는 이 자전거보관대 제작업체로부터 지난 2016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19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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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귀화 기자

    • 우귀화 기자
  • 시민사회부 기자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 법원, 검찰, 진해경찰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