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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폐기물소각장 시민원탁토론회 앞두고 잇단 비판 목소리

환경단체·전 시의원 "피해주민 아픔 우선, 즉각 중단해야", 공론화 전문가 "정치적 이용"

제휴뉴스 webmaster@idomin.com 입력 : 2018-09-01 09:40:48 토     노출 : 2018-09-01 09:48:00 토

경남 김해시가 시내 폐기물소각장 증설 강행을 염두에 두고 '공론화'란 이름으로 내달 1일 진행하려는 시민원탁토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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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김해시가 시내 폐기물소각장 증설 강행을 염두에 두고 '공론화'란 이름으로 1일 진행하려는 시민원탁토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사진은 소각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 /연합뉴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31일 '김해시 장유소각장 문제 공론화 논의에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김해시청 청소과,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보냈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에서 "김해시가 공론화의 함정을 이용해 시민 갈등을 부추기는 저급한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이어 "공론화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라며 "김해시가 생존 문제와 관련돼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논제들을 들고 충분한 논의도 없이 진행해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또 "창문을 열면 소각장 굴뚝이 바로 보여 발암물질 공포 속에 살아가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이해관계가 없는 김해시민 대상 공론화로 소각장 문제를 다루는 것은 공무원이 해결해야 할 민원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단체는 "김해시는 자본의 논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공감해 지금이라도 공론화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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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 장유 폐기물소각장 /연합뉴스

시의원 시절 소각장 문제 해결에 매달렸던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도 이날 개인 성명을 내고 "김해시민 누구든 다른 시민에게 고통을 감내하라 강요할 수 없다"면서 "장유소각장 증설만을 위한 시민원탁토론회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의원은 "장유소각장 증설 문제 주체는 현 소각장 주변 영향 지역 주민들"이라며 "해당 주민들 의견수렴은 하지 않고, 생활권 자체가 다른 시민들을 상대로 증설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토론을 시행한 뒤 그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고 인간적 도리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론화를 하려면 (소각장 이전) 용역 결과 이전 후보지 5곳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해 최적지를 찾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런데 금번 시민원탁토론회 내용은 오로지 현 장유소각장을 증설하기 위해 사전에 짜 맞춰진 내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공론화'를 연구해온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위원인 장용창 박사는 "김해시가 진행하는 방식은 사실상 공론화 과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박사는 "공론화를 하려면 최소한 2박 3일간 예비모임과 토론과정, 공론화위원회에 의한 전체 일정 관리 등이 필요하고 기초 데이터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김해는 종일 모여서 토론한다고 하지만 공론화 과정이라고 할 순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그는 "토론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55만 김해시민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이벤트가 정치적으로 이용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정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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