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동남권신공항 추진이 김해공항으로 최종 결정된 뒤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갈등 사안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도지사의 계속된 발언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결말을 내야만 한다. 어느 한 지역의 유불리를 떠나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 김해공항의 이용 증가율로 볼 때 주어진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29일 있었던 동남권신공항 추진 실무진 간의 소위 끝장토론은 말처럼 합의점을 찾는 끝장토론이 되지 못했다. 부산·울산·경남 단체장이 국토부 장관을 만나기 전에 채택했던 김해신공항 검토보고서 내용을 실무적 차원에서 전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사전 회의 차원에서 마련된 만큼 애초에 발전적인 합의점을 찾는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김해신공항 결정이 불법과 엉터리로 된 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드러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공항의 안전과 소음피해, 확장 등의 검토를 관련 법적 기준과 지침에 따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정의 정당성을 없게 하는 것이다. 국토부가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다. 이는 동남권신공항이 김해공항으로 결정되었을 때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첨예해진 지역갈등을 미봉하려는 정치권의 의도에 충실한 조사용역 결과였고 그것이 드러난 것이다.

정상적인 조사용역 수행과 발표는 정부정책 결정과 성공의 기본적인 바탕이다. 신뢰를 잃으면 아니함만 못한 것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올 연말의 김해신공항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에서는 부·울·경 검증단의 요구대로 이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믿지 못할 것이고 신공항 건설 자체가 또다시 소모적인 논쟁과 지역갈등의 늪에 빠질 것이다.

동남권신공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어느 지역의 유불리를 떠나 최선의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또다시 정치적 논리로 덧씌워지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것을 현재 겪고 있지 않은가. 이번 회의에서 이견을 좁힌 부분들도 있다. 그렇게 무릎을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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