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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폭행 피해자에 합의 종용"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형사처벌 불원서 등 보내
경남이주민센터·변호인 "거부하기 힘들게 만들어"
사무소 "진의 파악 목적"

우귀화 기자 wookiza@idomin.com 2018년 08월 31일 금요일

경찰이 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반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폭행 혐의 등에 대해 수사 중인 가운데, 출입국사무소 측이 대사관을 통해 피해 유학생과 합의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출입국사무소는 지난 23일 소장 명의로 '주한 우즈베키스탄대사관 영사님께'라는 공문을 보냈다. 소장은 공문에서 "우리 기관 단속 직원을 사법 기관에 형사 고소했고, 이에 따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상호 간 원만한 해결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협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협조를 요청드리는 바"라고 했다.

출입국사무소는 이후 대사관에 '형사 합의 및 형사처벌 불원서'도 함께 보냈다. 합의 내용이라고 미리 작성된 서류에는 '2018. 7. 16. 함안군 칠원읍 하수도 공사현장에서 단속 중 발생한 고소사건과 관련해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민·형사 처벌을 원치 않고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27일 피해 유학생은 변호인 없이 대사관과 출입국사무소 직원을 만났다.

지난달 16일 함안군 칠원읍 하수도공사장에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반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폭행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캡처.

유학생 변호를 맡은 박미혜 변호사는 "27일에 출입국사무소 측이 피해자와 만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변호인도 없이 만났다. 대사관 만남 이후 피해자가 힘들다며 '모든 것을 스톱시키고 싶다, 경찰 조사도 전부 중단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래서 한국법상 고소 취하를 하더라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27일 대사관에서 보내온 합의서 초안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법무부 측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에 보고한 출입국사무소 공문과 실제 대사관에 보낸 공문이 다른 점도 지적했다. 앞서 지난 29일 이 의원은 국회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유학생 고소와 합의 종용' 문제를 제기했었다.

법무부 측이 의원실에 제출한 공문에는 '우리 기관은 진정성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경남이주민센터 관계자를 통해 피해자와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라는 내용이 빠져 있다. 출입국사무소가 대사관 측에 협조받으려고 서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입국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유학생 폭행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를 통해 피해 유학생을 만나려고 했지만 성사되지 않아 대사관을 통해서 만나게 됐다고 해명했다.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피해 유학생 의사가 어떤 것인지, 본인이 합의를 원하는지, 보상금을 원하는지 등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다. 그래서 경남이주민센터에 부탁을 해서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자국 국민을 보호하는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측을 통해 만난 것이다. 사태를 진정성 있게 해결하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주한 우즈베키스탄대사관에 보낸 '형사 합의 및 형사처벌 불원서'.

출입국사무소 측은 '합의 종용' 의혹에 대해 피해자 진의를 파악하고, 사과를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사관에 보낸 것은 공문도 아니고 소장 명의의 일종의 레터(편지) 형식이다. 기관 차원에서 사과를 했다. 본인이 합의하고 처벌을 안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도 있다고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남이주민센터와 피해자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압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광호 경남이주민센터 상담팀장은 "대사관이 외국인에게 연락했을 때 거부하기가 어렵다. 또, 한국 정부가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도입 규모를 결정하는데 대사관이 이런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도 법무부가 비자 연장, 체류 연장에 영향을 주는데 대사관과 피해자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단속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폭행한 출입국사무소 공무원 5명에 대해 독직 폭행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폭행 혐의와 별도로 5일간 유학생을 보호소에 가둔 것과 관련해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보호인지 감금인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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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귀화 기자

    • 우귀화 기자
  • 시민사회부 기자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 법원, 검찰, 진해경찰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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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h715****) 2018-09-01 09:55:34
아직도 이명박근혜 정부때 하던짖을갖고
공무원생활을 하고있는 자들이 존재하고있다는
사실이 무습다,,
수사기관은 출입국관리 폭행관련 공무원들과
합의를 종용한 공무원들을 철저히 수사를하여
구속을 시켜야한다.
12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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