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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군 협력으로 경남발전모델을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2018년 08월 30일 목요일

28일 경남도청에서 6·13 지방선거 이후 첫 시장·군수 정책회의가 열렸다.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부터 협치라는 새로운 정치모형을 만들어서 경남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김경수 도정의 취지를 탓할 이유는 전혀 없다.

기초지자체 정도에서 발현되는 공동체적인 정서는 지역결속력을 강화하는 데는 도움을 줄지 몰라도 거시적인 사회발전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즉, 인접 지역과의 관계를 무시한 일방적인 지역발전 전략은 외부로부터 물적 자원을 끌어오는 데도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역시 특정 지역으로 한정 짓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니 지역 내에서 자급자족하는 정도의 경제활동이 아닌 다음엔 지역 밖과 교역이나 협조를 당연시한다. 그런데도 지역주민의 손으로 선출된 민선 단체장들은 자기 지역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가장 우선한다. 하지만 지역주민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정당하다 할 순 없다. 경우에 따라선 편협하며 지역이기주의에 바탕을 둔 주장도 있다는 사실을 기초단체장들이 모를 리 없다.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을 기초단체장이 계속 주장하는 건 사업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기보다 지역사회 여론을 의식한 면피용 발언일 수 있다는 점이다.

잔꾀 부리기식의 정치로는 거대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사회로 진입할 수 없다. 현재의 지방자치제에선 개별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상 거의 없다. 이런 구조적 한계는 독립 지자체들의 협동과 협력을 전제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의 개별 지자체가 자신들만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나서는 순간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는 광역단위들 내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의 공정성을 둘러싼 잡음이 터져 나온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게다가 집권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지형이 지방자치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즉, 경남의 집권당 쪽에서 지역 이기적인 주장이나 발언을 주도하는 모양새는 분명 문제가 있다. 아무리 지역주민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경남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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