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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정책에 '지방홀대' 성토 봇물

서울·수도권·일부 광역시 중심 '투기 규제' 위주만
지자체·주민, 폭락·침체 호소…청와대 국민청원도

남석형 기자 nam@idomin.com 2018년 08월 30일 목요일

정부가 각종 부동산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역 맞춤형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정책에서도 '지방 홀대론'이 제기된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몇 차례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우선 지난해 '6·19 부동산대책'은 '청약조정지역 추가 지정' 등을 통해 규제 의지를 확실히 내비쳤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산 일부에 불과했다.

이후 두 달여 후 나온 '8·2부동산대책'은 △실수요자 보호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이 역시 서울·수도권·광역시 중심 투기과열지구 위주 대책이었다.

정부는 지난 17일에도 '시장안정 기조 강화'를 위한 주택정책을 다시 내놓았다. 이번 역시 지역과 거리 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혹은 해제'를 골자로 했다.

서울·수도권과 달리 경남지역은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 집값이 내려가면 누군가에게는 내 집 마련 기회도 되지만, 한편으로 수년 전 대출 등으로 어렵게 집을 구했다가 급히 매매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박완수(자유한국당·창원 의창) 의원은 지난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창원 같은 경우 아파트 가격·거래량이 크게 떨어졌다. 획일적 부동산 정책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는 이달 초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공공주택 공급 시기 조절 및 규모 축소' 'LH 택지 매각 시기 조정' 등을 요청했다. 또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이와 비슷한 건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LH 택지공급 등 주택 공급 속도를 조절하고, 전세금 반환 보증 활성화 등 임차인 보호 강화 방안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위축지역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이후에도 이와 관련한 세밀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가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 정책에서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리는 것과 대조된다.

또한 김 장관이 언급한 '위축지역 검토'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받는다. 정부는 지난 2월 청약조정대상지역을 기존 '과열지역'뿐만 아니라 '위축지역'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위축지역'은 '최근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0% 이상 하락한 지역'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보 업체 부동산서베이 관계자는 "매달 평균 1% 하락은 거의 폭락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은 없다고 보면 된다"며 평가절하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성토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창원시민은 "부동산 거품이 있는 건 알지만, 그건 서울과 일부 지역 문제다. 지방 부동산에 대한 고민도 좀 들어달라"고 읍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측은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하고 있고, 자치단체 건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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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형 기자

    • 남석형 기자
  • 경제부 기자입니다. 부동산·금융·건축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보뿐만 아니라, 주변 따듯한 이야기도 늘 환영입니다. 휴대전화 010-3597-1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