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김해 가야사 2단계사업에 잇단 반발
문화재청 내달 5일 보호구역 지정에 쏠린 눈

김해시가 추진하는 가야사 2단계 사업이 사업구역 내 편입되는 학교 측 학부모와 동문회의 반대로 험로를 걷고 있다.

학부모와 동문회 반발이 장기화하면 오는 9월 5일 문화재청이 확정할 가야사 2단계 사업구역 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시는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가야사 2단계 사업 구역 내 포함돼 이전이 불가피한 교육기관은 김해서중·구봉초·김해건설공고·김해교육지원청 등 4개 교육기관이다.

◇학부모와 동문회 반대 이유 = 이들 교육기관 가운데 김해건설공고와 구봉초교 학부모와 동문회는 '학교이전 불가론'을 펴고 있다.

구봉초 학부모들은 "학교를 이전하면 학생들이 봉황초교나 합성초교 등 3~4곳으로 분산배치가 불가피하다"며 이전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만약 꼭 이전해야 한다면 현 학교 터에서 반경 1.5㎞ 이내에 학교를 지어 학생들 분산 없이 한곳에 합병하는 형태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해건설공고 동문회는 "학교 이전 때 학생 수급의 어려움으로 학교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이전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4년 이후부터 추진 중인 김해시 가야사 2단계 복원 사업과 관련, 관계부처의 정책적 혼선 등으로 학교 교육 환경을 장기간 방치해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들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고, 시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여론 수렴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며 시에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학교 터 7만 6000㎡ 중 가야사 2단계 사업 구역 내 편입되고 나면 3만 5600㎡만 남는데 이 터로는 학교를 유지할 수 없는 만큼 추가 면적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대거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시 강한 추진 의지 = 시는 "10년이 넘도록 미적거렸던 가야사 2단계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며 강한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다.

가야사 2단계 사업비는 총 1400억 원이 드는데 이 가운데 70%인 1000억 원가량을 국비로 지원받게 됨으로써 시비를 대거 줄일 수 있어 이번 기회에 반드시 단추를 끼우겠다는 것이다.

가야사 2단계 사업구역 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가야 유적과 환경 복원 등으로 시 발전은 물론, 가야사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갈등 요인과 해법은 = 시는 학교시설 이전과 신설은 교육청 업무인데 학교 터 소유권을 가진 경남도교육청과 김해교육지원청의 소극적인 대처를 갈등의 한 원인으로 진단했다. 이 일대 학교 이전과 관련해서는 2006년 당시 고영진 교육감 때 도교육청과 시가 이미 업무협약까지 체결했는데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과 김해교육지원청이 최소한 왜 학교 이전이 불가피한지를 해당 학교 측 학부모와 동문회에 설명하고 설득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데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해결책은 가야사 2단계 사업은 시 발전에 도움이 돼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해당 학교의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결국 해당 학교 측 학부모와 총동문회를 설득해 상생의 접점을 찾는 길이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확정이 되더라도 학교 이전을 포함한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대략 4년이 걸린다. 이 기간에 이전이 불가피한 학교에는 다양한 지원 혜택과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가야사2단계(대성동 일원)사업은 오는 2022년 완공 계획이다.

시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확정되면 이 일대에 가야의 광장과 가야스토리를 담은 건물 등을 조성해 시민광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어서 내달 5일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구역 확정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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