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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창원시의원 "버스 업체 종합 감사해야"

불법 채용·보조금 집행 문제 등
시 430억 지원…업계 개선 절실

김두천 기자 kdc87@idomin.com 2018년 08월 30일 목요일

"창원시는 기사 취업 과정 금품 수수, 경력 위조자 채용 등 시내버스 업계에 만연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종합 감사를 시행하라."

창원시의회 정의당 소속 노창섭·최영희 의원이 2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창원 모 시내버스 업체 소속 기사 ㄱ 씨는 지난달 4일 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채용 과정에서 이들이 금품을 받았으며 경력을 위조한 사람까지 채용했다는 이유에서다. ㄱ 씨는 자신이 이 업체에 입사할 때 금품을 줬다는 확인서와 이를 작성한 당일 상대방 측에 돈을 입금한 내용이 담긴 통장 사본, 고소 무마 회유 녹취록 등 증거 일체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창원중부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정의당 노창섭(왼쪽)·최영희 창원시의원이 29일 창원 시내버스 업계 전반에 대한 종합 감사를 촉구했다. /김두천 기자

정의당 의원들은 "시민 세금으로 1년에 보조금 약 430억 원을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불법 채용 사례 외에도 불법 감차, 불법 보조금 집행, 임금 체불 등 수많은 문제가 시의회와 언론에서 제기돼왔으나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는 노조 간부, 중간 관리자, 이사 등이 기사 채용 과정에 27명으로부터 4400만 원을 받거나 입사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불법 채용을 일삼았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사건 접수 이후 업체의 불법 사실을 축소·무마하려는 정황도 있어 제대로 된 수사가 될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또 다른 업체는 수억 원 임금 체불이 발생한 점, 상당수 업체가 직원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를 근거로 "시내버스 업계에 대한 종합 감사가 필요하다. 감사를 계기로 시내버스 업체 총체적인 문제에 대한 개혁 조치가 잇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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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천 기자

    • 김두천 기자
  • 창원시청과 시의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