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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원 국회 후반기 '존재감 경쟁' 뜨거워

새 상임위서 활약 두드러져 '송곳 질문'던지기도
지역현안 해결 요구·정부 향해 가감없는 쓴소리

고동우 기자 kdwoo@idomin.com 2018년 08월 30일 목요일

21일 시작된 국회 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정책질의에서 경남 국회의원들의 '존재감 경쟁'이 뜨겁다.

특히 20대 국회 후반기에 새로운 상임위에서 일하게 된 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여야 통틀어 경남 국회의원이 4명이나 소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중 가장 시선을 모은다. 지역 현안 이슈화에 앞장선 이는 김한표(자유한국당·거제) 의원이었다. 그는 27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남부내륙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촉구해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남부내륙철도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공약한 만큼 잘 챙기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14년 시작된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사업이 아직도 결판 안 나고 있다"며 국토부의 소극적 대처를 꼬집기도 했다.

같은 예결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 갑)·제윤경(비례·사천·남해·하동지역위원장) 의원은 최근 논란인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노선 방어에 나서는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일부 쓴소리도 던져 주목을 받았다.

민 의원은 27일 예결위 회의에서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감소해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통계가 나왔지만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은 16년 만에 최대폭(9.2%)으로 증가하기도 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도 있는 건데 문제는 근로자가구 외 가구들의 현실 같다. 정부는 고용침체 현상과 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에 적극적인 보완 대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 의원도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전제될 것이 공정한 시장구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반발이 큰데 카드수수료 인하나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면 이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카드결제 의무화와 소비자 세제혜택 등 사실상 정부가 카드사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시장 자율에만 맡겨선 안 되며 수수료 결정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통일위에서 기획재정위로 자리를 옮긴 윤영석(한국당·양산 갑) 의원은 이에 맞서 소득주도성장의 완전한 폐기와 정책 전환을 연일 쟁점화하고 있다. 윤 의원은 기재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일자리 예산 54조 원을 퍼부었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정부는 '연말까지 기다려달라' 하지만 경제부총리 스스로 인정한 대로 전망이 좋지 않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이 취업자수 증가폭 감소, 고용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외교통일위에서 국방위로 이동한 이주영(한국당·창원 마산합포) 국회부의장은 "지난달 발표된 '국방개혁 2.0'을 보면 지상군 12만 명 감축, 최전방 2개 사단 해체 등이 있는데 이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 구현이 아닌 '북한 눈치보기' 아니냐"며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다. 이제까지 그래 왔듯 북한의 표변에 대비해야 하며 국가 안보 첨병인 국방부는 더더구나 그래야 한다"고 송영무 국방장관을 압박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김해 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정호(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국토위에서 BMW 화재사고와 관련해 국토부를 집중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2015년 12월, 2016년 10월, 올해 4월까지 3차례 환경부에서 BMW 차량에 대해 EGR(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 관련 리콜이 있었다"며 "차량 화재에 이르기까지 환경부와 국토부가 협업이 되지 않아서, 원인을 환경부가 짚어냈는데 국토부가 뒷북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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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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