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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눈]소득주도성장 싫은 건 알겠는데 어쩌자고?

대안 제시 없이 도 넘은 정부정책 비판
일방적 주장 보수신문·종편 걱정스러워

이시우 경제부 차장 hbjunsa@idomin.com 2018년 08월 29일 수요일

주요 경제일간지와 보수성향 신문·종편이 연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씹고' 있다. 맹공 수준이다. 현 정부 경제정책의 4축(혹은 3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일자리 중심 정책이 깡그리 잘못됐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연계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 강도가 높다. 묻고 싶다. 그래서 뭘 어쩌자고?

이들 보도에서 한국사회의 엄청난 소득 격차와 대규모 저소득층 문제 해결책을 본 적이 있는가? 정부 정책은 당연히 비판 대상이고, 또 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 모순에 대한 해결책 마련 노력 없이 '기업에 무한 자유를, 분배 구조 개선에는 침묵을'만 연일 외치는 모습은 참 무책임하지 않은가?

<경남도민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이 효과적인 경제정책인지에 대해 그 개념과 정책 효과 진단, 정부 정책 보완 방향, 높은 자영업자 비율에 따른 정책 방향, 도내 경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종합한 기획기사(몰비춤)를 지난 13·14일 연속해 실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자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이론에 바탕한다. 홍 교수는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수요체제와 생산성 체제 분석을 중심으로'(2014년), '소득주도 성장과 중소기업의 역할'(2015년) 등과 같은 논문에서 소득주도성장론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경남도민일보>는 이를 비판한 연구자료인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2017년 9월)을 살펴봤다. 또한, 현 정부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 의장을 맡고 있지만 정부 경제정책 순위와 방향에는 이견을 드러내는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논문(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2017년 10월)도 살펴봤다.

이 기획 과정에서 들은 전문가와 경제 현장 목소리는 참 다양했다. 하지만, 의견이 모이는 지점도 있었다. IMF 구제금융(1997·1998년)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 사회 분배 구조가 악화(노동소득분배율 저하)한 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격차 심화, 우리 경제를 초고속 성장기와 달리 지속 가능한 성장 체질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지급여력이 없는 자영업자·소기업에 직접 타격이 된 점과 보완책 절실,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로 일할 인구(경제활동인구)가 갈수록 주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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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홍 교수의 소득주도성장론 중요 내용 중 하나인 생산성 향상과 임금인상을 연계한 '생산성 임금협약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나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집행 단계에서 선후가 바뀐 건 아닌지, 보완책이 실효성이 없으면 최저임금 속도 조절도 고려해야 하는 건 아닐지 등 의문스러운 점이 적지 않다. 하지만, 보도매체의 비판은 다층적이어야 하지 않은가? 대안 부재에 일방 주장만 난무하는 경제지들과 보수 매체 보도들을 보면 오히려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계급투쟁을 부추기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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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기자

    • 이시우 기자
  • 직전 자치행정1부(정치부) 도의회.정당 담당 기자로 일하다가 최근 경제부 (옛 창원지역) 대기업/창원상의/중소기업청 경남지역본부/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