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낙동강 보 수문 왜 안 여나
본류 취수구 강물 위로 노출돼
폭염에 녹조 현상 역대 최고치
낙동강청 10월 개방 일정 확정

4대 강 사업 후 낙동강 녹조는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지만 닫힌 수문은 열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수문 개방을 못하는 것일까, 안 하는 것일까?

낙동강 합천창녕보 대표지점 유해남조류 개체수가 지난 22일 ㎖당 126만 4052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합천창녕보 녹조는 지난 2015년 8월 17일 55만 6740개 이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처럼 녹조가 심각해진 원인은 폭염에 따른 수온 상승과 일조시간이 길어진 점 등이 꼽힌다. 특히 올여름 짧은 장마로 강물의 유속 감소에 따른 체류시간이 길어진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합천창녕보는 보 바로 앞 수심이 9m 정도로 물 흐름이 정체된 상태에서 지난 3월 말부터 수위를 1.3m 낮춰 운영하고 있으나 개방 폭이 수심 대비 15% 수준에 불과하고 장마가 일찌감치 끝나 유입유량이 줄어들면서 강물의 체류시간이 길어졌다.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녹조 발생요인을 살펴보면 29도 이상의 높은 수온과 체류시간 증가로 강물이 정체(8월 22일 체류시간 9일)했다. 또 강우에 따른 영양염류 유입으로 보 앞 수심이 깊은 곳을 중심으로 남조류가 폭발적으로 증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조류 세포 수가 120만 개가 넘어서는 등 식수원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정부는 낙동강 수문 개방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낙동강 모니터링 부재 등을 문제로 꼽지만 더 큰 이유는 취수구 높이 탓이다. 낙동강 8개 보 수문을 활짝 열면 강 본류에 설치한 취수·양수장 취수구가 강물 위로 드러나게 된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이런 구조로 4대 강 사업을 진행한 탓이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금강과 영산강 모든 보 수문을 올해 안에 개방하지만 대형 취수장과 양수장이 많은 낙동강 보 수문을 내년 이후 개방키로 했다. 특히 합천창녕보 수문은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취수구 문제로 2021년에나 열 수 있다.

낙동강청의 하류 보 개방여건 조사 결과를 보면 양수장 39개소 중 36개, 취수장 9개소 중 4개소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7월 감사원이 발표한 '4대 강 사업 감사보고서'에서도 4대 강 취수·양수장 162곳을 조사한 결과 보 수문을 개방하려면 낙동강 취수·양수장을 114개소나 개보수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은 양수장 펌프 흡입 수위를 설계할 때 최저 흡입 수위에서도 펌프질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당시 이설 또는 보강한 취수·양수장 취수구 높이는 최저수위가 아닌 관리수위 수준으로만 설계됐다. 설계부터 문제가 있어 낙동강 8개보 수위를 낮추면 취수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임희자 낙동강경남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영남 주민들의 식수원 문제에 구멍이 난 지금 임시대책이라도 세워야 한다. 정부는 낙동강 유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 등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금강과 영산강은 식수원이 아님에도 수문이 개방되는 현실이다. 식수원 문제는 주민 건강과 연결되는 만큼 수문 개방으로 녹조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했다.

28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낙동강 물관리 토론회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 이상욱 수생태관리과장은 "낙동강 보 개방 진단·평가팀 운영 결과를 반영한 보 개방 최종안을 조만간 수립해 10월께 보 개방 일정을 확정하겠다"며 "보 개방에 따른 농·어업, 지하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개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부산·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낙동강네트워크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유역 국가재난구역 선포 △공장폐수 무방류시스템 개선 등 대책 마련 △낙동강 특별법 개정 △낙동강 수질개선 민관협의회 구성 △낙동강 자연성 회복 예산 확보 △영주댐 철거, 영풍제련소 즉각 폐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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