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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서부경남KTX 조기건설 속도

국토부장관 만남 이후 간부회의서 "올해 안 성과 내야"
경부울 신공항 TF 내일 끝장토론…"논란 정리 할 시점"

임채민 기자 lcm@idomin.com 2018년 08월 28일 화요일

김경수 지사가 '서부경남 KTX 조기건설'과 '김해신공항 건설계획 재검토' 필요성을 역설하며 도정에 탄력을 더하는 모습이다.

서부경남 KTX와 김해신공항 문제는 국정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도정 최대 규모 현안 사업이라는 점에서 김 지사의 해결 의지가 더 높아 보인다.

지난 정부는 물론 경남도 차원에서 뚜렷한 해결책이나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했던 국책 사업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드루킹 재판' 과정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도정 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김경수 도지사가 27일 도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남도

특히 김 지사는 27일 간부회의에서 서부경남 KTX와 관련해 "올해 안에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공무원들을 독려했다. 이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내놓는 시그널을 감안했을 때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도 읽히는 대목이었다.

또한 김 지사는 이날 "(김해신공항 문제는)이제 정리돼야 할 때"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신공항으로 가든 재검토를 하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김 지사가 줄곧 밝혀온 "김해공항 확장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발언에서 한걸음 진전된 것으로 '신공항'과 '재검토'가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무엇보다 김 지사는 지난 2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만나 이 두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장관과 만난 직후 서부경남 KTX 조기건설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김해공항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어서 묵시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다소 섣부른 예측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서부경남 KTX와 관련해 "국토부에서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 그 기반은 마련된 거 같으나 문제는 속도"라며 "(속도감 있는 진행이 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예타 면제'가 되지 않으면 또 타당성 조사 등에 수년을 허비할 수 있다는 진단이었다.

김 지사는 '예타 면제'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면서도 "기존 사례를 보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여러 지역의 사업을 묶어 예타 면제를 한 예가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적극적으로 교류해 중앙부처를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여러 진단과 시급한 SOC 사업의 추진 필요성 등이 나오는 걸 고려하면 지금이 적기라는 것이다.

김해공항 확장 논란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지역 갈등 사안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경남·부산·울산과 국토부 간 협의가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부울 신공항 TF와 국토부 실무진은 오는 29일 '끝장 토론'을 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끝장 토론 이후에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객관적인 검증단을 구성해서라도 논란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신공항의 위상 문제나 역할, 안전, 소음 문제 등과 관련해 국토부가 제시하는 안이 믿을 수 있는지, 그게 해소가 안 되면 신공항으로 가든 재검토로 가든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정부와 경부울이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경부울 신공항 TF는 기존의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은 애초 약속한 동남권 관문공항이 아닌 단순한 김해공항 확장계획이라고 진단하면서, 그 위법성과 안전·소음 문제 미비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신공항 입지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 '김해신공항 계획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데 무게중심을 두어 왔다. 경부울 신공항 TF와 국토부 실무진 간 '끝장토론' 이후에 신공항 논의가 급진전된다면, 좀 더 뚜렷한 주장이 제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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