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만남 이후 간부회의서 "올해 안 성과 내야"
경부울 신공항 TF 내일 끝장토론…"논란 정리 할 시점"

김경수 지사가 '서부경남 KTX 조기건설'과 '김해신공항 건설계획 재검토' 필요성을 역설하며 도정에 탄력을 더하는 모습이다.

서부경남 KTX와 김해신공항 문제는 국정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도정 최대 규모 현안 사업이라는 점에서 김 지사의 해결 의지가 더 높아 보인다.

지난 정부는 물론 경남도 차원에서 뚜렷한 해결책이나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했던 국책 사업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드루킹 재판' 과정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도정 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김경수 도지사가 27일 도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남도

특히 김 지사는 27일 간부회의에서 서부경남 KTX와 관련해 "올해 안에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공무원들을 독려했다. 이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내놓는 시그널을 감안했을 때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도 읽히는 대목이었다.

또한 김 지사는 이날 "(김해신공항 문제는)이제 정리돼야 할 때"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신공항으로 가든 재검토를 하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김 지사가 줄곧 밝혀온 "김해공항 확장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발언에서 한걸음 진전된 것으로 '신공항'과 '재검토'가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무엇보다 김 지사는 지난 2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만나 이 두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장관과 만난 직후 서부경남 KTX 조기건설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김해공항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어서 묵시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다소 섣부른 예측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서부경남 KTX와 관련해 "국토부에서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 그 기반은 마련된 거 같으나 문제는 속도"라며 "(속도감 있는 진행이 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예타 면제'가 되지 않으면 또 타당성 조사 등에 수년을 허비할 수 있다는 진단이었다.

김 지사는 '예타 면제'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면서도 "기존 사례를 보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여러 지역의 사업을 묶어 예타 면제를 한 예가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적극적으로 교류해 중앙부처를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여러 진단과 시급한 SOC 사업의 추진 필요성 등이 나오는 걸 고려하면 지금이 적기라는 것이다.

김해공항 확장 논란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지역 갈등 사안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경남·부산·울산과 국토부 간 협의가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부울 신공항 TF와 국토부 실무진은 오는 29일 '끝장 토론'을 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끝장 토론 이후에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객관적인 검증단을 구성해서라도 논란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신공항의 위상 문제나 역할, 안전, 소음 문제 등과 관련해 국토부가 제시하는 안이 믿을 수 있는지, 그게 해소가 안 되면 신공항으로 가든 재검토로 가든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정부와 경부울이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경부울 신공항 TF는 기존의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은 애초 약속한 동남권 관문공항이 아닌 단순한 김해공항 확장계획이라고 진단하면서, 그 위법성과 안전·소음 문제 미비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신공항 입지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 '김해신공항 계획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데 무게중심을 두어 왔다. 경부울 신공항 TF와 국토부 실무진 간 '끝장토론' 이후에 신공항 논의가 급진전된다면, 좀 더 뚜렷한 주장이 제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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