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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지율 '최저'…반격 나선 정부

'소득주도성장'확대 강화
한반도 비핵화·협치 총력
난관 많아 반등가능성 의문

고동우 기자 kdwoo@idomin.com 2018년 08월 28일 화요일

그야말로 '총력전' 태세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정면돌파를 선언한 데 이어 내년에도 분배 개선과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재정 투입을 예고했다.

정부·여당은 또 한반도 비핵화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9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야권과 '협치'를 어느 때보다 강조하며 정국 운영에 반전을 꾀하는 모습이다.

이 모든 움직임은 물론 최근 문 대통령 지지율 급락과 관련이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진행한 8월 넷째 주 정례 여론조사에서 56%를 얻어 8월 둘째 주(58%)에 이어 또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핵심 요인은 예의 경제다.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10.9%)이 확정되고 뒤이어 악화한 고용·분배 지표가 쏟아져나오면서 지지율 추락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그러나 보수야권이 압박하는 기존 경제정책의 폐기·전환은커녕 확대·강화를 택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축사를 통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정부 측의 이런 대대적 '반격'이 효과가 있을지는 물론 미지수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 지지율이 저조한 게 그나마 다행일(?) 뿐, 이른 시일 내에 좋아질 경제 사정이 아님을 정부조차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와 통계를 살피면 '체감 경기'는 말 그대로 최악이다. 청와대 항변대로 부정적인 고용·분배 지표만 부각되는 측면이 있고 또 이를 확대·증폭한 일부 언론 보도에 영향을 받는 국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바닥 민심'이 얼마나, 언제까지 인내심을 발휘할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여당이 '지지율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경제 외적 문제들의 현주소도 그리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3차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이 대표적인데 당장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무산이라는 불똥이 떨어졌다. 9월 남북정상회담 성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한반도 비핵화에 더 구체적인 진전이 없으면 그간 문 대통령 지지율 상승의 '견인차'였던 남북관계는 외려 '역풍'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국당 등이 "북한 문제에서 한미동맹과 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해 우리 정부도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종전선언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윤영석 대변인)고 연일 촉구하는 배경이다.

정부·여당이 요즘 부쩍 강조하는 야권과 협치도 난관에 봉착해 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정상회담 여야 동행',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한국당이 반발하고 있고, 경제정책의 경우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보수야권의 공세에 더해 왼쪽에서 정의당이 은산분리 완화 등 규제개악 움직임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신임 민주당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시작 앞둔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 그리 녹록지 않다. 민생경제 안정에 집중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할 역사적 책무를 갖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2년 차,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국민 앞에 드린 약속의 무게가 가볍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용한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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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우 기자

    • 고동우 기자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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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그래 2018-09-02 15:48:02    
지랄들 실컨 해라!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뭔가 하는척하는데
김정은만 신경 쓰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것 다 안다.

지랄 하지 말아라!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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