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대통령 공약 '재정분권' 제자리걸음만

국세-지방세 비율 6 대 4 확대 방안 진전 없어
기재부 부정적…지역자율계정 이관도 백지화

고동우 기자 kdwoo@idomin.com 2018년 08월 28일 화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재정분권' 논의가 사실상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주도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에서 지난 4월 권고안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와 청와대의 소극적 태도로 여전히 아무 진전이 없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할 '지방분권 종합추진계획'에 재정분권 부분은 구체적 내용 없이 대략의 방향만 담길 예정으로 알려졌다.

27일 자치분권위와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재정분권 TF 권고안은 지방 소득·소비세를 늘려 현재 8 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 대 4까지 조정하는 것이었다.

이대로면 지방재정은 지금보다 10조 원 이상 늘지만 기재부가 반발하면서 그 증가폭은 2조~3조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고 일부 지자체는 외려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됐다.

기재부가 관리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도 도마에 올랐다. 재정분권 TF는 균특 가운데 지자체가 자율 편성한 뒤 포괄보조 방식으로 지원하는 지역자율계정은 지자체에 이관하도록 했지만 이 역시 청와대를 거치며 백지화됐다.

올해 균특 규모는 9조 9000억 원이고 이 중 지역자율계정은 5조 3000억 원 수준이다.

자치분권위와 재정분권 TF가 "문 대통령 공약 후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배경이다.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TF안에 기재부가 부정적"이라며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서 이를 조정해줘야 하지만 아직 뚜렷한 진척이 없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와 다른 부처가 재정분권을 놓고 갈등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다. 재정분권을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하기 위한 진통"이라며 "국세·지방세 비율을 7 대 3 또는 6 대 4로 조정하는 건 쉽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지자체 별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질 수 있다.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안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신문 구독을 하지 않고도
경남도민일보를 응원하는 방법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동우 기자

    • 고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