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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담]소득분배 악화가 소득주도성장 때문인가

현재 고용난 구조적·정책적 요인 복합
증세와 복지 증대로 정책 기조 유지해야

장상환 경상대 명예교수 webmaster@idomin.com 2018년 08월 27일 월요일

통계청 '고용동향 조사' 결과 일자리 증가 폭이 7월에 5000개로 대폭 줄어들었다. 또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분기 중에 상위 20%의 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늘어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7.6% 감소했다. 월평균 근로소득만 보면 하위 20% 계층은 15.9% 감소했지만 상위 20% 계층은 12.9% 증가했다. 그 결과 소득분배율은 5.23으로, 2분기 기준으로 2008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라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총체적 실패라며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일부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 경질을 요구한다. 보수언론들도 분배 악화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탓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고 주장한다.

고용 위축과 소득분배 악화는 정말 소득주도성장, 특히 최저임금 인상 때문인가. 고용난과 분배 악화의 배경으로는 경기순환적, 구조적, 정책적 요인이 두루 작용한다. 현재 경기는 지난해 4월 이후 불황 국면에 들어가 있다. 조선업·자동차 등 심화하는 주력산업의 위기,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 등이 회복을 늦춘다. 산업구조적으로는 반도체 소재·장비의 낮은 국산화율, 부가가치가 낮은 사업구조, 전문인력 부족 등이 기술혁신과 분배 개선의 선순환을 저해한다. 시장구조에서 독점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이윤 격차와 임금 격차를 심화시킨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을 말하면서도 재벌의 자발적 개선을 요구했을 뿐 본격적인 규제 강화를 추진하지 않았다. 시장소득의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힘을 키워 부가가치 중 노동자의 몫인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노동조합 조직력 확대는 별로 진전되지 않았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다수의 비정규직, 중소, 영세기업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일부 고용 감소를 초래했지만, 자영업자 경영난 등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이 부족했던 것이 문제다. 이러한 시장 차원의 소득분배 악화를 완화하는 것은 증세와 복지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재분배인데 문재인 정부는 증세에는 소극적이고 세수 잉여를 활용한 복지지출의 소폭 증대에 그쳤다. 결국 최근 분배가 악화한 것은 소득주도 성장정책 때문이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추진을 가로막은 것은 재벌의 행태와 자산가들의 저항, 관료들의 부패이익 추구 행태 지속, 보수야당의 저항, 문재인 정부의 불철저한 정책 추진 등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과 중산층 이하 소득을 개선해 경제성장을 촉진하자는 정책이다. 이윤이 투자와 고용 확대로 연결되지 않고, 생산설비가 과잉인 저성장 국면에서 유효한 정책이다. 지금 한국경제가 바로 그러한 상황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불황기에는 시장을 통한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 분배 개선은 어려우므로 소득주도성장이 더욱 필요하다. 자본과세 강화 등 증세와 복지지출 확대, 재정적자 감수로 경기회복 촉진, 소득분배 개선, 저출산문제 해결 등 가시적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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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유지에 그치지 말고 이를 가속해야 한다. 촛불혁명으로 분배 정의의 요구가 높아진 국민이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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