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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국회의원 '경제 정책' 놓고 공방전

상임위서 소득주도성장 방향 두고 여야 설전 선봉
"높은 실업률·고용악화"-"상용직 등 좋은 일자리 늘어"

고동우 기자 kdwoo@idomin.com 2018년 08월 24일 금요일

경제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경남지역 의원들이 21일부터 시작한 전체회의와 정책질의에서 소득주도성장 등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예의 문재인 정부 공격에 앞장서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방어에 힘쓰는 모습이지만, 공수 또는 피아가 확연히 갈리는 것은 아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이자 당 수석대변인인 윤영석(양산 갑) 의원은 정부 견제의 최선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 의원은 21일 기재위 회의에서 "최근 7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는데 일자리 상황이 참사에 가까울 정도로 참담하다"며 "최저임금만은 아닐 수 있지만 최저임금 때문에 급격히 감소했다는 걸 인정하느냐. 청와대 경제라인과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9월 정기국회 중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같은 기재위원인 한국당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도 기재부 관료를 상대로 "자꾸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이 악화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정치 논리에 휘말린 거 아니냐. 솔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은 고용 문제지만 향후 중소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시점이 올 거다. 더 나빠질 게 분명하다면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등을 그만두는 게 옳다"고 말했다.

21일과 2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한국당 김한표(거제) 의원과 박대출(진주 갑) 의원의 공세가 두드러졌다. 김한표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최저임금을 유례없이 대폭 인상해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국민 생각"이라며 "당·정·청은 내년에 22조 5000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데 무턱대고 재정을 투입하면 일자리가 는다는 건 고용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몰이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의원도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국민이 최악의 상황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며 "현재 국정운영 시스템은 청와대 비서실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형적 구조로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 예결위원인 민주당 제윤경(비례·사천·남해·하동지역위원장) 의원은 이에 맞서 정부 정책 옹호에 나선 여권 의원 중 한 명이었다. 제 의원은 22일 예결위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우려를 표했지만 고용 상황의 심각성, 국민의 걱정을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면서도 "하지만 이전 정부와 달리 임시직·일용직 등 나쁜 일자리는 줄고 상용직 같은 좋은 일자리는 늘고 있다. 국민께 송구하지만 고용의 질적 개선 과정에서 불가피한 부작용임을 잘 설명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다른 한편으로 정부의 소극적 민생 대책도 함께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제 의원은 "일반화하긴 그렇지만 한 자영업자에게서 들으니 연간 손에 쥐는 돈보다 더 많은 카드수수료, 임차료를 내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인건비 비중은 작았다"며 "정부가 말로만 카드수수료·임차료 문제를 강조할 게 아니라 수수료율 인하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 수수료만 낮춰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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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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