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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곳간 경쟁' 농협-경남은행에 시중은행 가세

은행권 금고 유치 본격화
양산서 국민은행도 참여
지역공헌·협력사업 관건

남석형 기자 nam@idomin.com 2018년 08월 24일 금요일

경남 각 시·군 '금고 유치 경쟁'이 6·13지방선거 이후 다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기존 농협은행·경남은행 외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까지 경쟁에 가세하는 분위기다.

각 지자체는 예산(일반·특별회계)·기금 등을 은행에 맡겨두고 필요할 때 사용한다. 각 지자체는 예산을 어느 은행에 맡길지를 결정하는 '금고 지정'을 한다. 대개 1·2금고로 나눠 운용하며, 3~4년마다 새로 계약한다.23일 현재 도내 18개 시·군 금고는 모두 농협은행·경남은행에 맡겨져 있다. 창원시만 경남은행이 1금고(농협은행 2금고)이며, 그 외는 모두 농협은행이 1금고(경남은행 2금고)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시중은행도 금고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양산시는 올해 3년 계약 만료에 따라 현재 금고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는 기존 농협은행·경남은행 외 국민은행도 참여했다. 금융권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시중은행이 도내 중소 도시 금고 유치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내년 경남도 금고 경쟁에도 뛰어드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농협·경남은행 점포 수 압도적 = 지금까지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부분 금고는 농협은행과 해당 지역은행 몫이었다. 이는 농협과 지역은행이 해당 지역에 많은 점포를 두고 있어 예산 집행과 주민 이용에 편리한 부분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농협과 경남은행은 도내 전 시·군에 100개·108개 점포를 두고 있다.

반면 시중은행은 거창(국민·신한)을 제외한 군 지역에는 점포가 없다. 다만 양산 경쟁에 뛰어든 국민은행은 이 지역에 5개 지점을 두고 있어 농협은행 7개, 경남은행 6개와 어느 정도 경쟁이 가능하다. 한편으로는 농협·지역은행이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민과 호흡을 함께하며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이바지한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게 지역 금융계의 시각이다.

◇평가 항목·배점은 = 하지만 금고 지정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이러한 지역사회 공헌은 크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 각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예규를 기준으로 삼아 배점 등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경남도 평가 항목·배점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3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0점) △지역사회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9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순수 '지역사회 기여'는 5점에 불과하다. 그 외 '관내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5점)'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계획(5점)' 정도가 간접적으로 지역밀착과 연관해 있다.

그런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협력 사업이다. 지역 기여가 거의 없어도 입찰 경쟁 때 '협력 사업비'를 더 많이 써내는 은행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항목이다. 농협이나 지역은행에 비해 규모가 큰 시중은행은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특정 지역 금고 경쟁에서는 시중은행이 농협은행과 해당 지역은행보다 '협력 사업비'를 2~3배 높게 써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협과 지역은행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역사회 기여를 더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지는 중앙 단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중소도시까지 눈을 돌리며 물량 공세를 펼치는 반면 지역은행이 평소에 많이 하는 지역공헌 부분은 평가에서 많이 반영되지 않는 점이 있다"며 "지역은행은 서울에서 돈을 끌어와 지역에 공급하려고 애를 쓰는데, 지자체 금고를 시중은행이 맡게 되면 지역 돈을 서울로 공급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은 관련 부서를 신설해 전국 기관·자치단체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이번 양산 경쟁 참여도 그 일환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 홍보실 관계자는 "지역민들 처지에서는 익숙한 지역은행이 아닌 시중은행이 자치단체 금고를 맡는 것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시중은행은 아무래도 자치단체 기금 출연에서 상대적으로 지방은행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해당 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혜택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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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형 기자

    • 남석형 기자
  • 경제부 기자입니다. 부동산·금융·건축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보뿐만 아니라, 주변 따듯한 이야기도 늘 환영입니다. 휴대전화 010-3597-1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