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김해 장유소각장 이전·증설 갈등
전·현 시장 '옮긴다'공약
터 선정·비용문제로 답보
수년째 토론·대립 반복만
시, 시민원탁회의 열기로
해법 찾을 수 있을까 촉각

김해시 현안인 장유소각장 증설과 이전 문제를 놓고 시와 장유소각장 인근 주민들 간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시는 이를 해결하고자 내달 1일 시민공론화(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하지만 원만한 해결책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문제는 시 소각장 증설문제로 시는 주민들의 소각장 증설 반대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 주민들은 소각장은 주민들 요구대로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할 민원 1순위라고 맞서면서 양측이 대립각만 세우고 있다는 데 있다. 시 소각장 증설사업이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은 형국이다.

장유소각장 이전이냐 증설이냐를 놓고 수년째 김해시와 주민들이 갈등과 반목을 되풀이하고 있다. 장유소각장 모습. /김해시

◇왜 갈등 빚나 = 발단은 김맹곤 전 김해시장 재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전 시장은 당시 선거 때 시장이 되면 장유소각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보궐선거로 당선된 허성곤 시장도 당시 선거 과정에서 김 전 시장과 같이 장유소각장 이전을 약속했다. 하지만 시장에 당선된 이후 소각장 이전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전 터 선정과 이전 비용 문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시의 입장 변경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시의 이런 약속 번복에 소각장 증설 반대주민들은 두 전·현직 시장이 소각장을 이전하기로 약속한 만큼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다.

◇시, 소각장 증설로 선회한 까닭 = 소각장을 이전할 경우 새로운 터를 선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증설하면 총 사업비 898억여 원 중 국·도비 7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시 예산을 크게 절약할 수 있지만 이전하면 전액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여기다 이전하게 되면 소각장을 짓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도 문제였다. 결국 이전 터 선정과 이전비용, 건물 준공시기 등 세 가지가 발목을 잡은 셈이다.

시는 소각장 이전 용역 타당성 검사에서 이전할 때 10만여 평 규모의 터를 확보해야 하는 점, 이전비용은 약 2500억여 원가량 소요되는 점, 이전 이후 건물 완공시기는 대략 7~10년 정도 걸릴 것이라는 분석에 주목해 이전 불가로 돌아섰다. 차라리 이전보다는 현 상태에서 소각로 1기를 더 증설해 운영하는 소각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시는 답보상태인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달 김해시민 전체 의견을 듣기 위해 시민공론화(시민원탁회의)를 진행한다.

◇주민들 반대 근거 = 전·현직 두 시장이 소각장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약속을 지키는 게 순리라는 점을 들고 있다. 시 행정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허 시장이 지난 3월 소각장 증설 반대주민들과 면담할 때 앞으로 주민들 의견을 더 듣기로 하고 소각장 증설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건강권 침해와 재산권 피해문제도 제기했다. 만약 소각장을 증설하면 장유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는 장유 주민 모두의 문제라며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증설 추진을 막겠다고 했다.

시의 공론화 추진에도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공론화 추진은 결국 시의 소각장 증설을 위한 명분 쌓기인 또 다른 꼼수에 불과하다"며 "시가 공론화 추진에 앞서 소각장 영향권 피해주민들의 여론부터 먼저 수렴하는 게 순서"라며 공론화 무용론과 함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해결책은 없나 = 내달 1일 김해의생명센터에서 개최할 시민원탁회의(시민 150여 명 참석)에서 소각장증설과 이전 중 어느 쪽 여론이 많이 나오느냐가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시민은 어느 쪽이든 100% 만족하게 하는 최선책이 없다면 차선책이라도 찾아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런 시민여론을 고려하면 시민원탁회의에서 증설여론이 압도적이면 시가 추진하는 소각장 증설에 힘이 실릴 것이다. 이 경우 증설반대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시장이 이전을 약속한 만큼 이 약속을 번복하게 된 데 대해 주민사과와 함께 지역주민 지원책 등도 마련해 주민들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시는 현재 소각장 증설을 추진하게 되면 소각장 주변 주민 편익시설과 난방비지원 등 복지사업 등에 25년간 총 475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소각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으면 시는 증설 대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해 시민원탁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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