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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서부경남 KTX 건설사업…국토부 "재정사업 긍정 검토"

김현미 장관 착수 의지 밝혀 탄력 가능성
도, 사업계획 변경 논의 기대

고동우 임채민 기자 kdwoo@idomin.com 2018년 08월 23일 목요일

국토교통부가 답보 상태인 서부경남 KTX(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부경남 KTX 사업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타나면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냐"는 박완수(자유한국당·창원 의창) 의원 질문에 "KDI(한국개발연구원) 민자적격성 조사 내용이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경우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에 "이 사업은 국토부가 의지를 갖고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현재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서 재정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고 김 장관도 거듭 착수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의 입장 변화는 앞서 김경수 지사의 발언에서도 간접적으로 전해진 바 있다.

김 지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서부경남 KTX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 국토부도 긍정적이다. 서부경남 KTX와 관련해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난 바 있고, 국토부에는 그 필요성을 끊임없이 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지부진했던 서부경남 KTX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부경남 KTX 사업은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결국 지난해 정부 재정사업으로는 '불가'하다는 기재부 최종 결정이 난 바 있다. 이후 홍준표 전 지사와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했고, 현재 국토교통부 의뢰로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민간적격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경수 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서부경남 KTX를 재정사업으로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왔다. 특히 이 사업은 최근 발표한 도정 4개년 계획 중점과제에도 포함됐다. 도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법 또는 민자적격성 조사 경제성을 확보한 뒤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시행하는 투트랙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김 장관 발언에 대해 경남도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남도 남부내륙철도 담당 관계자는 "서부경남 KTX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국토부의 의지가 최근에 강하게 부각되는 느낌이며, 이는 예전의 상황과 분명하게 다른 점"이라고 기대를 표하는 한편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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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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