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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울 단체장 "김해신공항 백지화"…대안 안갯속

울산서 신공항 TF 비공개 회의
전 정부 결정 위법·불공정 강조

임채민 기자 lcm@idomin.com 2018년 08월 23일 목요일

경남·부산·울산이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세 광역단체가 구성한 '동남권 신공항 추진 TF'는 그 대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가슴 속에 품은 '가덕도'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셈이고, 김경수 경남지사는 김해공항 확장계획의 문제점을 밝혀야 한다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는 뉘앙스를 전하는 상황이다.

김경수 지사·오거돈 시장·송철호 시장은 지난 21일 울산에서 비공개로 열린 '신공항 TF 결과 보고회'에 참석했다.

'신공항 TF'는 2년 전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을 일컬어 "위법적이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못박았다.

특히 24시간 운행 가능한 관문공항이 아닌 단순한 김해공항 확장계획을 '김해신공항 건설'로 왜곡했다며 정부 책임을 물었다.

동남권 세 광역단체장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여서 청와대와 정부의 이후 대응이 주목된다. 무엇보다 세 단체장이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떠나 결과적으로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정치 블랙홀을 본격적으로 끌어들인 격이 됐다. 이는 2016년 발표된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이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는 절박감이 그만큼 컸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신공항 TF는 "안전한 24시간 관문공항 건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2년 전 발표된) 김해신공항은 현재 김해공항보다 못한 거점공항으로 계획된 것이 밝혀졌다"며 정부정책 변경을 요청했다.

그뿐만 아니라 관련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항공법 등)이 지켜지지 않았고, 예측된 소음 피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정부 국책과제로 결정된 김해신공항은 지역민 염원을 담아 제시된 대선 공약인 동남권 관문공항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관련법 위반 및 과업 지시서 미준수 등으로 안전·소음·확장 등 신공항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획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신공항 TF는 "정부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성을 명확히 밝히고 국토균형발전과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안전한 24시간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안인 입지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와 때를 같이해 청와대 관계자가 사석에서 '김해신공항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면밀하게 점검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한 사실이 22일 알려지면서 분분한 해석이 나왔다.

정부로서는 김해신공항 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해 애초 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설과, 김해공항 확장 계획이 도저히 실현 불가능하다는 공감대 형성 후 새로운 입지를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설 등 상반된 예측이 떠돈다.

이런 상황에서 김경수 지사는 "김해신공항 문제점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원론적 견해를 되풀이하고 있을 뿐 더 이상의 진전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경남도는 신공항 TF에서 도출된 김해신공항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국토부와 관련 협의를 해나간다는 입장이다. 명희진 정무특보는 "지금 이 상황에서 신공항 입지 문제가 거론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16년 5조 9576억 원을 들여 기존 김해공항에 활주로(3.2㎞) 1개와 여객터미널을 신설해 2026년 개항한다는 신공항 건설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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