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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론화위 시민참여 확대…대표참여단 200명으로 늘려

김두천 기자 kdc87@idomin.com 2018년 08월 22일 수요일

창원시공론화위원회(위원장 어석홍)가 추진하는 공론화 과정에 시민 참여가 대폭 확대된다.

창원시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4시 30분 시청 제4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애초 창원시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시민 풀(Pool) 500명을 모집하고 의제 중요도에 따라 이 중 50~100명을 '시민대표참여단'으로 선발해 숙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찾도록 할 계획이었다.

공론화위는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더욱더 담보할 수 있도록 시가 밝힌 시민 풀 500명 모집 안을 폐기하기로 했다. 어석홍 위원장은 "시민 풀은 의제가 거듭할수록 풀 내부에서 이탈이 발생해 참여도가 떨어지는 등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문제가 예상됐다"며 "위원들과 논의 끝에 시민 풀 제도를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대신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1차 표본 조사를 하고, 표본 안에서 시민참여단을 무작위 추출하기로 했다. 시민참여단 역시 50~100명 규모에서 200명으로 확대하는 등 대표성을 강화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애초 시 계획보다 많은 시민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어 위원장은 "시민참여단 규모는 애초 '50~100명이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가'라는 우려 시선을 고려해 토론과 전문가 자문을 거치고 국외 사례를 참고해 200명으로 확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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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천 기자

    • 김두천 기자
  • 창원시청과 시의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