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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좌우 공세에 진땀

보수, 소득주도성장 폐기 압박
진보진영은 '규제 완화' 비판
여당 "경제구조 개선 위한 일"

고동우 기자 kdwoo@idomin.com 2018년 08월 22일 수요일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든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향한 야권의 공세가 격화되고 있다.

이전처럼 일부 정부 정책을 둘러싼 찬반만 부각되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즉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두 보수야당은 소득주도성장 노선을, 정의당 등 진보세력은 규제완화 추진 움직임을 집중 비판하는 모양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소득주도성장이 경제를 망치고 일자리를 다 없애고 있다"며 "장밋빛 환상만 좇는 정책으로 국민을 들뜨게 만들었다가 이제 와 부작용과 콘텐츠 부족에 뒷감당 못하고 허덕이는 모습이다"고 정책 폐기 및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첫 약을 잘못 써서 나라 경제가 병들었는데 여전히 진단에 변화가 없다"며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압박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고용 악화를 인정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 등 기존 정책노선 고수를 분명히 한 데 대한 반발이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소득주도성장은 더욱 강화돼야 하며, 보수와 자본에 굴복해 섣부른 규제완화에 나설 경우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는 21일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하려면 그에 맞는 복지 지출이 과감하게 계획되어야 한다"며 "지금 정부는 단기 성과에 목말라 지지부진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낸다며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데 이는 박근혜 창조경제 2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일각까지 우려하는 규제완화 조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와 원격의료 허용, 지역 및 산업별 규제특례가 대표적이다.

특히 문 대통령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은산분리 원칙의 완화는 산업자본·재벌의 은행 '사고금화'를 방치하는 등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은산분리 원칙 훼손이 전혀 아니다. 이번에는 신기술을 허용해 새로운 산업이 태동할 무대와 환경을 만들자는 목적"이라며 "그러지 않기 위해 특례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며 대기업 사금고화를 막을 장치도 확실히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수 야권의 질타가 거센 소득주도성장론 방어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는 여권이다. 불평등하고 편향된 경제구조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이며, 정확한 효과 검증은 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고용 여건이 좋지 않은 원인을 오로지 소득주도성장 탓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부·여당을 흔들고 발목만 잡으려는 무책임한 정치적 공격"이라며 "과거처럼 성장할수록 양극화가 심화하고, 경기가 어려우면 토목 경제나 아파트 공사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 한계에 도달한 성장잠재력을 어떻게 높여서 일자리를 만들고 어떤 구조적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한 게 올해 1월이고 최저임금이 또 소득주도성장의 전부도 아니"라며 "소득주도성장이란 말 자체에 매일 이유도 없고 결국은 양극화 해소, 인간다운 삶,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큰 목표가 중요하다. 상용근로자 수와 가계 지출, 소비 증가 등 긍정적 지표도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정책 효과를 면밀히 보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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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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