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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거제해양플랜트산단 판단 신중해야

정현수 기자 dino999@idomin.com 2018년 08월 21일 화요일

대통령 후보들과 도지사 후보, 거제시장의 선거 공약사업으로 10년 가까이 끌어온 거제해양플랜트산단 추진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산단 조성 최종 승인을 미루고 있고 조선산업 불황 여파에다 환경단체의 반대 등 현실적인 상황이 얽히다 보니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는 조선산업 회생을 위해서도 건설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토교통부가 망설이고 있는 이유는 조선산업 불황과 불투명한 미래 때문이다. 1조 700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실패할 경우 정부의 판단 실수라는 지적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에 변광용 거제시장은 조선불황으로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의 참여가 불투명한 기존 민간주도 개발방식 대신 공영개발 방식을 서두르는 모양새이다. 그러나 이웃한 통영시의 안정공단은 조선경기 침체로 비어있다시피 하다. 현 단계에서의 산단조성사업 추진은 분명 무리수가 될 수 있다. 국토부와 경남도가 대기업 참여 불확실을 들어 미루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거제시도 통감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대안으로 제시한 공영 개발 또한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두 대기업의 해양플랜트 경쟁력을 살리고 미래에 투자하자는 것은 맞는 말이나 그것이 꼭 거제시에 위치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개발사업에 무리한 비용이 들면 입주 기업에 부담을 주게 마련이다. 400일째 산단조성 반대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측은 전국의 비어있는 산단이 800만 평이고 하동 갈사만 실패를 거울삼아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거제시가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하동 갈사만은 향후 시계가 제로 상태로 내버려졌다. 개발이 되고 나서도 조선경기가 활황국면으로 가지 않으면 거제 소재 두 대기업의 참여는 어렵다. 더욱이 대우조선은 알토란같은 자회사들마저 헐값 매각해 안팎으로부터 시달리고 있다.

조선 경기가 살아나야 하고 그것이 거제와 경남 경제에 드리워진 침체를 벗어날 출구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이 꼭 새로운 산단 조성이라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욱 현실적이고 멀리 내다보는 대책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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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 정현수 기자
  • 논설여론부장 맡고 있습니다. 다문화와 전통 분야에 관심이 많고요, 연극도 좋아하고... 아, 예술 장르는 모두 좋아해요. 국악도 좋구요. 산도 좋아하는데, 2~3년 운동과 다이어트로 근수는 많이 줄였지만 이젠 나이탓을 해야 하는 처지라...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