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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 지사 경제·사회·도정 혁신 힘쏟아야

정현수 기자 dino999@idomin.com 2018년 08월 21일 화요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도정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드루킹 사건으로 김 지사를 바라보는 도민들은 걱정이 많았다. 구속영장 기각이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도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전망이다.

김 지사도 SNS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아직 가시밭길이 끝나지 않았다, 끝까지 뚜벅뚜벅 당당하고 의연하게 헤쳐 나가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수사의 1차 과제였던 '드루킹' 김 씨와 김 지사의 공모 자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온 탓에 정식재판을 통해 밝혀질 일이다. 특히 법원이 영장발부 사유를 죄다 배척하면서 사실상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다. 실제로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김 지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사유는 크게 3가지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관계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의 소명이 부족하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ㆍ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런 기각 사유라면 특검 수사가 구속 필요성은 물론이고 혐의 입증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게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이제 김 지사는 경남도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어려운 당면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힘을 쏟아야 할 때다. 다행히 그의 말처럼 긴 터널이 끝나가는 거 같다. 경남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도록 도정에 전념하는 그런 날이 곧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16일, 특검에 출두하기 전 김 지사가 '도정 4개년 계획' 도민 보고회 석상에서 도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남은 일은 소신을 실행하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뛰면서 현안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이 도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덜어내는 일이다. 김 지사가 영장발부 여부를 기다리는 구치소에서도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는 책을 들고 있었다는 것은 김 지사가 강조하고 있는 경제혁신·사회혁신·도정혁신의 3대 혁신으로 도정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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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 정현수 기자
  • 편집부장 맡고 있습니다. 다문화와 전통 분야에 관심이 많고요, 연극도 좋아하고... 아, 예술 장르는 모두 좋아해요. 국악도 좋구요. 산도 좋아하는데 근수가 많이 나가 잘 타진 못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