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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자발적 인건비 상승 유도해야

이창하 시인 webmaster@idomin.com 2018년 08월 21일 화요일

이슬람의 투르크인들이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서 오랫동안 중계무역 과정에서 많은 횡포를 자행하자 포르투갈에서는 바스코드 가마를 통해서 해상로를 개척하게 하여 마침내 남아프리카의 희망봉을 거쳐 동인도의 뱃길을 열게 된다. 그 결과 많은 유럽 상선들이 포르투갈에 약간의 해상이용료만 지불하고 쉽게 동서양 무역의 길을 열게 되었다. 이에 질세라 이웃 스페인에서도 서쪽으로의 뱃길을 개척하여 마침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를 발견하여 비로소 세상에 신대륙을 알리게 된다.

그 결과 스페인에는 신대륙으로부터 금을 비롯하여 많은 재화를 가져오게 되지만, 이것들은 대부분 왕족이나 귀족들 그리고 성직자들의 사치와 향락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반면 뒤늦게 신대륙 개발에 나선 영국에서는 역시 신대륙에서 수입해온 많은 재화를 바탕으로 증기기관차의 개발이나 방직기술 등을 발달시킴으로써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 비해 일찍부터 상공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여 마침내 후에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두 나라는 국가 주도로 개발하다보니 모든 재화는 후원자인 국가나 귀족 그리고 성직자들의 손아귀로 들어갔지만, 영국의 경우는 민간인들이 개발하다보니 자본의 대다수는 민간인들에 의해 성장 발달되었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 다양한 방면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로 의욕적으로 경제발전에 힘쓰고 있다. 민간 주도로 이끌고 가려면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 사업의 진척이 잘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일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각종 불법 로비사건으로 얼룩지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의 사회는 창의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발달되는 추세이다. 그런 와중에 각종 틀을 세워놓고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가 뭣 때문에 기업의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할 것인가. 국가에서 정해진 규정에 맞게 개발을 하게 하면서 다양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한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없다.

최근 미국과 중국에서의 무역 전쟁은 정부에서 규제보다는 자국의 기업에서 만든 상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팔 수 있는 시장 개척과 자국의 상품기술을 보호하려는 입장에서 발생하는 이유이며, 그 결과 미국은 올 경제 성장률을 4.3%로 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기업의 규제보다는 해외 수출 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고 우리 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시간당 인건비가 8300원이나 1만 원이 되도록 하는 것을 정부에서 정하지 않아도 국내 산업이 잘 돌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인건비도 상승할 것이다. 산업성장률은 답보상태인데 인위적으로 인건비만 올리는 것은 모순일 뿐 아니라, 기업의 이윤을 맞추기 위해서 머지않아 물가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대외 경쟁력만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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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건비를 다루기 전에 기업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발 기업을 어렵게 만들지 말고, 말로만이 아닌 현실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인위적이 아닌 자연스러운 인건비 상승의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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