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진주·양산·창녕·의령·고성 단체장 건은 진행 중

6·13 지방선거 이후 두 달, 경찰·검찰은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 때 고소·고발로 치달았던 시장·군수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진행 중이다. 경찰은 당선인 9명에 대해 수사를 벌였고, 박일호 밀양시장과 허성곤 김해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로 송치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시절 체육단체에 보조금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 직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이 건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경찰은 송도근 사천시장이 선거기간에 관공서를 찾아가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상 호별방문 제한을 어긴 혐의, 이선두 의령군수 학력 허위기재 명함 배포 혐의, TV토론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허위사실 공표와 책임당원 입당 의혹, 김일권 양산시장은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한정우 창녕군수, 백두현 고성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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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은 9월 초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올해 6월 1일부터 20일까지 도지사와 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225건 40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단속됐다고 밝혔다.

전체 선거 사범 중 '허위사실 공표', '금품 향응 제공' 등이 가장 많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허위사실 공표' 68건(165명), '금품향응 제공' 44건(72명), '현수막 훼손 등' 29건(35명), '사전선거' 16건(44명), '인쇄물 배부' 16건(28명), '선거 폭력' 6건(6명), '여론 조작' 4건(4명), '공무원 개입' 2건(3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 중 146건(280명)은 수사 종결됐다. 불구속 기소 79명, 불기소 20명, 각하·이송 89명 등이다. 나머지 79건 125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도지사 선거 관련 4건(4명), 시장·군수 선거 관련 57건(79명), 도의원 선거 관련 1건(2명), 시·군의원 선거 관련 13건(35명), 교육감 선거 관련 4건(5명) 등이다.

검찰은 20일 창원지검, 진주·마산·통영·밀양·거창지청에서 각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 1명, 시장·군수 선거 9명, 광역의원 선거 3명, 기초의원 선거 5명 등 당선인 18명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당선인을 포함해 모두 336명이 입건됐다고 밝혔다. 이 중 29명이 기소됐고, 115명이 불기소됐다. 검찰은 188명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청에 수사 지휘를 내려 박종훈 교육감과 이효환 후보 측이 성추행 폭로를 놓고 서로 고발, 고소한 건도 수사하고 있다. 허성곤 김해시장 측이 지난 2016년 재선거 당시 모 향우회에 불법 선거자금을 지급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에 대해 고발한 건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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