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보강수사 중, 연장 여부 22일 발표 예정"
문 대통령, 특검 요청 시 25일까지 가부 결정·통지해야
여론조사 찬성 45.5% 반대 41.3% 의견 '팽팽'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놓고 고심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특검 대변인 박상융 특검보는 2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댓글조작 공범 혐의와 관련해 낸 소명자료와 법원 영장실질심사 내용을 보강수사 중"이라며 "특검 연장 여부는 22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일은 1차 수사 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요청 시한으로, 승인권을 쥔 문재인 대통령은 특검 요청 시 만료일인 25일까지 그 가부를 결정·통지해야 한다.

지난 18일 특검 수사의 분수령이었던 김 지사 구속 시도 불발로 연장 명분이 떨어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그 결과가 어떻든 일단 요청은 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이대로 물러서면 스스로 부실수사를 인정하는 셈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선택이든 그 정치적 부담이 더 큰 쪽은 문 대통령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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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령 CBS와 리얼미터가 17일 진행한 특검 연장 관련 여론조사(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찬성(45.5%)과 반대(41.3%)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직전 조사라 현재 여론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특검에 대한 지지 정서도 상당함이 확인된 것이다.

희박한 확률이지만 문 대통령이 수사 연장을 승인하면 특검은 곧바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도 더불어민주당·정의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양 극단으로 갈려 '연장이냐 아니냐 ' 며칠째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이 빈손으로 끝날 것이 예상되자, 김 지사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결국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오로지 드루킹과 그 일당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정치특검' '한탕특검'의 길을 간 허익범 특검은 역대 최악의 특검으로 기록될 것이며 조속히 끝내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같은 날 상무위에서 "특검 수사 기간 내내 '아니면 말고'식 수사가 벌어졌다. 본질과 무관한 노회찬 전 원내대표 수사에 매달려 언론플레이를 일삼았다"며 "특검을 연장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 지난 60일 동안의 수사는 다시는 이런 특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만 남겼다"고 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연찬회 모두발언을 통해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대선 기간 드루킹과 문재인 대통령 핵심 측근 인사들이 공조해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반드시 특검을 연장해야 하며 문 대통령도 이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도 "김경수 지사 영장 기각은 결코 면죄부가 아니다. 정치 편파 특검이라며 협박을 하고 있는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공당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특검은 적극적인 자세로 추가 수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문 대통령은 요청시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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