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년제 10곳 예외, 영향 적어
정규과정 중심 학생부 기재 긍정
경남교육청 권역별 설명회 개최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과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개혁을 외쳤던 교육부는 장고 끝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 모집) 30%대 확대'를 선택했다. 현행 입시제도와 큰 틀의 변화는 없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교육 철학이 담기지 않았다. 대단히 아쉽다"고 평가했고, 중3 학생과 학부모 혼란도 여전하다. 학교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심 학생부 기재 개선 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경남지역 대학 영향 미미 =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안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각 대학에 '정시 비율 30% 이상 확대'를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신청 자격조건에 포함해 수능위주 전형 비율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과정 중심을 지향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엇박자를 낸다. 또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부 안을 관철하겠다는 시도는 대학 자율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시모집 대학 입학률이 높은 경남학생의 피해가 우려되지만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기준, 수능위주 전형은 19.9%로 10%p 이상을 올려야 한다. 수시모집에서 충원하지 못해 이월된 인원이 평균 10%대임을 고려하면 수시모집 인원 조정 없이도 정시 비율 30% 확대는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또 수도권 상위 15개 대학 중 13개 대학이 논술전형 폐지로 조정 없이 30%대를 맞출 수 있다.

또 산업대, 전문대, 원격대 등과 수시 학생부 교과전형 30% 이상인 대학은 정시 확대 권고 대상에서 예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도내 4년제 11개 대학 중 진주교대를 제외한 10개 대학이 수능 확대에서 예외 적용을 받는다. 지난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68개 학교 중 도내 신청학교는 3곳(선정학교 2곳)에 그쳐 교육부 권고에 따를 대학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지 미지수다.

◇학생부 기재 개선은 수업 변화로 =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안도 내놓았다. △자율동아리·수상 경력 기재 개수 제한 △방과후학교 활동 미기재 △항목별 특기사항 입력 글자 수 축소 등이다. '학생부 종합전형 축소를 위한 장치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지만 고교 수업 내실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고교를 졸업하려면 3년간 총 204단위(교과 180+창의적 체험활동 24) 이상 이수해야 한다. 단위는 17시간의 수업을 묶은 것이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 등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면서 학생들은 204단위 외에도 남다른 이력을 위해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고 정규 수업 외 방과후수업까지 소화해야 했다. 정규수업 외 바깥활동 실적 기재를 축소·폐지하면 학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공약인 고교학점제 시행과 절대평가 확대 등 굵직한 정책 결정을 차기 정부로 넘기면서 혁신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박 교육감 역시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교육감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발표를 연기하자고 요청했지만 강행한 데 대해 솔직히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어 "내용을 보더라도 일반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부분에 있어 기술적으로 노력한 부분은 보이지만, 철학이 담기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아쉽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중3 학생과 학부모 불안을 최소화하고자 권역별 대입제도 개편안 설명회를 연다. △거제권역(거제·통영) 9월 3일 오후 7시 거제청소년수련관 △김해권역(김해·밀양·양산) 9월 4일 오후 7시 장유도서관 △창원권역(창원·창녕·함안) 9월 6일 오후 7시 경남교육연수원 홍익관 △진주권역(진주·고성·남해·하동·사천·산청·의령·거창·함양·합천) 9월 7일 오후 7시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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