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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입 정시 30%대로 확대…교육부,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

도내 4년제 10곳 예외, 영향 적어
정규과정 중심 학생부 기재 긍정
경남교육청 권역별 설명회 개최

이혜영 기자 lhy@idomin.com 2018년 08월 20일 월요일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과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개혁을 외쳤던 교육부는 장고 끝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 모집) 30%대 확대'를 선택했다. 현행 입시제도와 큰 틀의 변화는 없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교육 철학이 담기지 않았다. 대단히 아쉽다"고 평가했고, 중3 학생과 학부모 혼란도 여전하다. 학교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심 학생부 기재 개선 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경남지역 대학 영향 미미 =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안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각 대학에 '정시 비율 30% 이상 확대'를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신청 자격조건에 포함해 수능위주 전형 비율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과정 중심을 지향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엇박자를 낸다. 또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부 안을 관철하겠다는 시도는 대학 자율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시모집 대학 입학률이 높은 경남학생의 피해가 우려되지만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기준, 수능위주 전형은 19.9%로 10%p 이상을 올려야 한다. 수시모집에서 충원하지 못해 이월된 인원이 평균 10%대임을 고려하면 수시모집 인원 조정 없이도 정시 비율 30% 확대는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또 수도권 상위 15개 대학 중 13개 대학이 논술전형 폐지로 조정 없이 30%대를 맞출 수 있다.

또 산업대, 전문대, 원격대 등과 수시 학생부 교과전형 30% 이상인 대학은 정시 확대 권고 대상에서 예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도내 4년제 11개 대학 중 진주교대를 제외한 10개 대학이 수능 확대에서 예외 적용을 받는다. 지난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68개 학교 중 도내 신청학교는 3곳(선정학교 2곳)에 그쳐 교육부 권고에 따를 대학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지 미지수다.

◇학생부 기재 개선은 수업 변화로 =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안도 내놓았다. △자율동아리·수상 경력 기재 개수 제한 △방과후학교 활동 미기재 △항목별 특기사항 입력 글자 수 축소 등이다. '학생부 종합전형 축소를 위한 장치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지만 고교 수업 내실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고교를 졸업하려면 3년간 총 204단위(교과 180+창의적 체험활동 24) 이상 이수해야 한다. 단위는 17시간의 수업을 묶은 것이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 등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면서 학생들은 204단위 외에도 남다른 이력을 위해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고 정규 수업 외 방과후수업까지 소화해야 했다. 정규수업 외 바깥활동 실적 기재를 축소·폐지하면 학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공약인 고교학점제 시행과 절대평가 확대 등 굵직한 정책 결정을 차기 정부로 넘기면서 혁신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박 교육감 역시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교육감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발표를 연기하자고 요청했지만 강행한 데 대해 솔직히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어 "내용을 보더라도 일반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부분에 있어 기술적으로 노력한 부분은 보이지만, 철학이 담기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아쉽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중3 학생과 학부모 불안을 최소화하고자 권역별 대입제도 개편안 설명회를 연다. △거제권역(거제·통영) 9월 3일 오후 7시 거제청소년수련관 △김해권역(김해·밀양·양산) 9월 4일 오후 7시 장유도서관 △창원권역(창원·창녕·함안) 9월 6일 오후 7시 경남교육연수원 홍익관 △진주권역(진주·고성·남해·하동·사천·산청·의령·거창·함양·합천) 9월 7일 오후 7시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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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기자

    • 이혜영 기자
  •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055-278-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