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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역 시민단체 "기무사 완전히 해체하라"

안보지원사 창설 '졸속'주장

김종현 기자 kimjh@idomin.com 2018년 08월 17일 금요일

진주참여연대 등 진주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의 완전 해체를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을 통과시킨 것은 기무사의 간판만 바꿔단 채 명맥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법령이 부여하는 임무와 목적이 기무사와 같아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 명분으로 들먹이던 '군 관련 정보수집' 항목이 그대로 존재하고 불법 행위 근간이 된 대공수사권 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안·방첩·수사·감찰·지원을 한꺼번에 책임지는 기무사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만 바꿔 명맥을 유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기무사가 군대와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을 위한 부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무사는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인터넷 여론조작도 모자라 촛불 시민을 장갑차로 진압할 계획까지 세웠다"며 "시대가 변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하지만 이들은 한 치의 변함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제정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 요원 100%로 구성된 창설지원단을 두어 이들에게 새 사령부의 창설기획업무와 인원선발을 맡겼다. 그뿐만 아니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에 대한 의견 수렴도 6일부터 9일까지 단 4일만 진행하며 졸속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면서 기무사의 완전한 해체를 주장했다.

이어 "기무사를 해체하지 않으면 또다시 국가 안보라는 명분으로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댈 것"이라며 기무사 해체를 강조하며 그동안 문제가 된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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