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투명화·삶의 질 향상 목표
환경정책 '대체로 부족'평가도

도정 4개년 계획 사회분야 정책은 '더불어 사는 포용사회'와 '자연과 인간 공존환경', '안전한 공간' 조성으로 압축된다.

◇노동자 권익 보호 = 우선 더불어 사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노동자 권익 보호'를 앞세웠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노동전담부서'와 '노동이사제'다.

노동 전담부서는 노동 인권보장과 권익개선 등 다양한 노동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동정책', '노사협력', '노동복지' 등 3개 팀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노동 관련 업무는 경제통상국 내 일자리창출과, 기업지원과 등에 분산돼 있었다. 이를 하나로 통일해 노동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노동이사제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조례를 제정하고 정관을 바꿔 일정 규모 이상 기관에서는 우선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이사제는 회사 이사회에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거나 노동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다.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여하게 되면 공정하고 효율적인 이윤 분배가 이뤄질 수 있고, 노동자 업무 만족도를 높이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우선 시행하는 대상이 공공성을 띤 기관으로서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미지수이고 또 민간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또 생활임금제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우선 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실질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후 민간 영역까지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감정노동자 상담센터 설치 △이주노동자 쉼터 조성 △돌봄 노동자 상담·건강센터 설치 등이 발표됐다.

◇환경 문제 근본책은 미흡 = 경남도정 4개년 계획에서 환경 분야 정책은 대체로 미흡하다는 평가다.

경남도는 오염원 관리와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와 T-P(총인)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낙동강 수질 개선보다 수돗물 등 먹는 물 관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임희자 낙동강경남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녹조 발생을 완화하고 공장 폐수에 대한 대책이 우선 나와야함에도 오염원 관리를 낙동강 수질개선에 포함한 것은 공무원 의견만 들은 탁상공론이다. 현안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대책"이라고 했다.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도 경남도 재생에너지 자체 목표와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등이 없고, 에너지절약 정책도 보이지 않는 등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꾸준히 시민환경단체가 주장해왔던 재생에너지전담기구를 구성한다는 것은 반길법한 내용이다.

경남도는 대기질 관리와 관련해 △대기측정망 확충과 운영 △대기질 관리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을 환경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이미 시행되는 것들과 별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진주의료원 폐쇄 등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서부 경남에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을 통해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눈에 띈다. 동부·중부·서부 3개 권역별 통합의료벨트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밀양과 사천·하동, 거창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취약계층은 이용료를 70%까지 감면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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