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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4개년 계획]단계별 8조 투입 '신성장 동력 만든다'

사업비 70% 경제분야 투자
경제살리기 목표 초집중
산업정책 구체성은 미흡

이시우 기자 hbjunsa@idomin.com 2018년 08월 17일 금요일

새로운 경남위원회가 16일 밝힌 김경수 도정 4개년 계획에는 3개 목표, 12개 전략, 46개 세부 과제가 담겼다. 특히 46개 과제에서 추려낸 6개 중점과제 중 4개가 경제 분야로 김경수 도정이 경제에 공을 들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산업정책으로 좁혀서 보면 구체성 결여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3개 목표 사업비 중 3분의 2는 경제 = 새로운 경남위원회는 이날 3개 목표와 12개 전략, 46개 과제 수행에 2021년까지 4년간 전체 사업비 12조 5088억 원을 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중 경제 분야인 '다시 뛰는 경남 경제' 목표 달성에 전체 사업비의 33.85%인 4조 2347억 원을 들인다고 했다. 또한, 경제 분야 4개 과제가 포함된 6개 중점 과제에만 4조 1825억 원을 들이겠다고 했다.

이 위원회는 '다시 뛰는 경남경제' 목표 아래 △경남 신경제지도의 체계적 이행 △도민에게 희망 주는 좋은 일자리 확대 △공정하고 활력 있는 민생 경제 △풍요롭게 지속 가능한 농어촌 조성 등 4개 전략을 세웠다. 각 전략 아래 18개 과제를 제시했다. '경남 신경제지도의 체계적 이행' 전략 아래 △경제혁신 재원 1조 원 조성과 경제혁신 추진체계 구축 △제조업 혁신과 신성장사업 확충 △연구개발(R&D) 체계혁신과 광역 연구플랫폼 구축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 △서부경남 혁신 클러스터 조성으로 광역경제권 구축 등을 6개 과제로 삼았다. '도민에게 희망 주는 좋은 일자리 확대' 전략 아래 △청년일자리 확충과 사회안전망 구축 △재도약을 돕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 3개 과제, '공정하고 활력 있는 민생 경제' 전략 아래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지원 △공정과 상생 시장 질서 확립 △중소기업 고용·투자 환경 개선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4개 과제를 제시했다. 끝으로 '풍요롭게 지속 가능한 농어촌 조성' 전략 아래 △농산물 공급체계 혁신으로 먹을거리 공공성 강화 △농산물 수급 안정과 친환경 농업 실천 확대 △미래형 스마트 농업인 육성 등 5개 과제를 내세웠다.

◇제조 분야 '미흡' 항만 산업 '긍정적' = 경제 분야 중 특히 산업정책을 떼서 보면 기존 산업단지 혁신과 혁신산단 구축, 제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입힌다는 계획 이외 딱히 주목할 부분은 예상보다 적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2021년까지 스마트공장 2000개로 확대, 홍준표 전 지사가 공약했지만 미이행했던 경남소프트웨어진흥원 설립 등이 기존 도정과 변별력을 띨 정도다.

도내 산업별 성장 필요 기술, 혹은 핵심 필요 기술 현황 등이 담긴 구체적인 산업 성장 전략과 정책은 찾기 어렵다. 예를 들어 수소 연료전지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와 관련 부품산업, 기존 내연기관 중심 자동차와 부품 산업이 각각 어떻게 다르고, 이후 도정이 어떤 부분을 확대·성장시킬지 방향 수립이나 정책 우선순위 제시는 부족하다. 경제정책, 특히 산업정책에서 구체성 결여는 지원금을 소액 다건 식으로 분배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스마트공장 등 자본 투여 중심 생산성 향상은 기존 고용과 미래 고용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를 계획 단계에서 이해관계자 간 논의할 공간은 마련돼 있지 않다.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노사민정협의회에 그런 기능이 부여될지는 미지수다.

비제조업 분야이지만 그간 경남도정이 관심을 덜 뒀던 항만·물류산업 발전 방향 제시는 눈에 띄는 부분이다. 부산항신항 서컨테이너부두 3단계 공사가 시작된 시점에 LNG 벙커링 기지 조성, 항만물류연구센터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물류연구센터와 스마트물류단지 조성 방향을 검토하는 장기 전략 용역도 계획하고 있어 기존 도정과 차별화했다. 입출항과 선용품(선박에 쓰이고 선원이 쓸 다양한 용품) 산업 확대 등을 위해 항만서비스자유구역(무역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부산에 집중됐지만 신항 성장으로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업종을 경남에서 키우겠다는 전략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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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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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전 자치행정1부(정치부) 도의회.정당 담당 기자로 일하다가 최근 경제부 (옛 창원지역) 대기업/창원상의/중소기업청 경남지역본부/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