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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 "청와대 지역정책비서실수석급으로 격상해야"

고동우 기자 kdwoo@idomin.com 2018년 08월 17일 금요일

송재호(사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역정책을 담당하는 청와대 비서실을 수석급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16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청와대 측의 지역 관련 비서관실 통폐합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기존 자치분권·균형발전 두 비서관을 자치발전비서관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해 지방분권단체 등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송재호 위원장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하나로 통합해 논의하는 구조는 맞지만 비서관급이 아니라 수석급은 돼야 지역정책을 총괄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런 점을 건의했지만 청와대는 조직 문제는 일 중심의 축소에 중점을 두고 있어 달성하지 못했다. 자치발전비서관, 자치분권위원회 등과 함께 전략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서 상시 소통하고 서로 공고하게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균형발전위는 이날 기존 중앙부처 주도 지원 형식이 아닌 지역 주도형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 본격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개 부처별 공모사업에 맞춰 신청하던 것을 벗어나 지역이 자율적으로 여러 부처에 걸친 지역사업을 기획해 제안하면 정부가 포괄보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 시범사업에 총 300억 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균형발전위는 비수도권 광역시도 14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늦어도 내년 5월까지는 각 지자체 별로 1개씩 시범사업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이 재정과 권한을 지역에 주겠다는 것이고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현재는 300억 원의 예산이지만 성과가 크면 3000억 원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그간 기획재정부가 가졌던 예산 편성 권한을 아주 다른 방식으로 '재정 혁신' 하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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