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에 비판 논평

허익법 특검이 지난 15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정치 특검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며 비판했다.

도당은 16일 논평을 내고 "특검 수사의 중요한 근거였던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오락가락함에도 그 진술만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대질신문까지 벌여가며 조사했음에도 나온 것이 없는데도 영장 청구를 한 것은 특검 기간 연장을 노림과 동시에 현직 광역단체장 망신주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에 대해 가장 먼저 수용 의사를 밝힌 김 지사는 드루킹 사건과 특검 수사에 있어 일관되게 말해왔고 최대한 협조해 왔다"며 "그에 대한 결과가 구속영장 청구라면, 허익범 특검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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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 날인 16일 오전 김 지사가 경남도청으로 출근해 취재진 물음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면서 "특검에 대한 신뢰와 기대는 땅에 떨어졌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경남도의 위기를 가중시킬 뿐"이라며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현명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단히 유감스럽다. 저는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가장 먼저 특검을 요청했다. 특검이 원하는 모든 방법대로 수사에 협조했다"며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너무나 당연한 기대조차 특검에게는 무리였나 보다. 특검의 무리한 판단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를 것이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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