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증설-이전 묻는 시민원탁토론회 개최 추진
반대 주민 "전체 여론 수렴은 증설 위한 꼼수"

김해시 장유소각장 증설과 관련한 시민공론화를 놓고 시와 소각장 인근 반대 주민들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시는 현 장유소각장을 증설하는 현대화 사업이 시민에게 유리한지 아니면 외곽으로 이전하는 게 유리한지 시민 전체 의견을 묻고자 오는 9월 1일 시민원탁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시민공론화'에 부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의 이런 공론화 추진 방침에 소각장 증설 반대주민들은 "범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동대책위를 결성해 시에 맞불을 놓겠다"며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유소각장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는 14일 오전 11시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해시의 일방적인 공론화(시민원탁토론) 추진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이 자리에서 "허성곤 시장은 주민과 약속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2016년 보궐선거 때 소각장 이전 공약과 지난 3월에 비대위 측과 시에서 함께 주민여론을 수렴해 협의가 될 때까지 소각장 증설과 관련한 모든 행정적 절차를 잠정 보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김해시 '장유소각장증설반대 및 이전촉구주민공동비상대책위'가 14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시의 시민원탁토론 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석곤 기자

시민원탁토론회에 대해서도 "이름만 바꾼 공론화에 불과하다"며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대책위는 "소각장 피해지역 영향권 내 주민들이 아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는 결론이 뻔해 결국 공론화는 일방적 행정추진 도구로 이용될 뿐"이라며 "시의 공론화 추진은 소각장 이전이 아닌 증설을 추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여론 수렴의 객관성을 담보하려면 단지별 주민설명회 공동 개최와 애초 약속대로 소각장 이전을 추진하는 것만이 합당하다"며 "명분 없는 부당한 공론화는 즉시 취소하고, 시장이 약속한 영향권 피해주민들의 여론수렴 절차부터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김해지역 정당과 사회단체·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유소각장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단체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비대위 측 여러 주장을 일축했다.

시는 "그동안 비대위와 약속한 사항을 지키고자 5회 이상 공론화 협의를 요청했지만 비대위는 단 한 번만 참석했다. 비대위는 시민공론화를 반대하며 소각장 주변 주민이 100% 참여하는 여론조사를 해 소각장 이전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하며 협의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4월 소각장 영향권 내 주민대표 50여 명이 참석하는 주민간담회를 장유출장소에서 열었으나 비대위 관계자들의 방해로 간담회가 파행으로 끝났다고도 했다.

시는 또 "지난 5월 영향권 내 주민 107명이 참석한 공론화 간담회에서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공론화 필요 의견이 83%, 공론화에 참석하겠다는 응답이 73%로 나타났는데도 비대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원탁회의를 열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시민원탁회의는 김해시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지 증설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객관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민원탁회의 주민여론조사에서 찬반 여론이 같은 상태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쪽에 유리하게 치우칠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시민원탁토론회 객관성 담보를 위해 전문기관에 전화여론조사 참가자 모집과 토론 진행 일체를 위임해 공정하게 진행한 후 시민원탁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소각시설 증설 여부를 결정한다는 견해다.

한편 시는 현 소각장에서 160t 소각로 1기를 증설하고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이른바 소각장 현대화사업은 총사업비 898억 원(국·도비 70% 지원)을 투입해 내년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2년 완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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