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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번지수부터 틀린 소득주도성장 비판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2018년 08월 14일 화요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보수 야당과 언론에선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지점은 적어도 논리적 합리성의 여부와 함께 윤리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 경제정책이 결정되고 실행됨에 따라 정책적용의 대상자는 사회에서 엄연히 살아 숨 쉬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비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개인들을 이익 수혜자와 피해자로 구분하는 행위는 사회의 연대성을 해친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만드는 편협한 행위에 불과하다. 특히 경제정책의 경우 이해관계 차이는 분명할 수밖에 없으며 정책 실행 이후 득과 실을 보는 집단이나 개인들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엔 계급갈등을 낳게 된다.

먼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가 몰락한다는 말은 골목상권의 대표권인 편의점의 이익분배구조 하나만 봐도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현재 경남도내 편의점 월 매출에서 원가인 상품대금, 본사 수수료, 임대료, 운영비를 제외하고 약 380만 원의 인건비가 이익으로 나온다고 한다. 편의점 이익이 적은 또 다른 이유는 편의점의 수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득주도성장론 등장은 전 세계적 현상이다. 지구화로 알려진 글로벌 세계시장의 발달은 기존 국가단위 경제 운용에서 중요한 축이었던 내수시장을 황폐화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즉, 우리 경제도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수출기업은 성장을 계속해 왔지만 정작 내수경기는 하강과 침체라는 양극화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득이 생기면 소비로 바로 이어가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어떤 식으로든 올리면서 내수를 진작하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부자감세나 대기업 낙수 효과로 경기부양을 한다는 과거 정부의 경제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과 고용문제는 논리적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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