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011~2014년 선주 관리 소홀 등으로 낙동강 김해·부산지역에 침몰한 준설 선박 4대를 모두 인양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낙동강 어민들과 환경단체는 침몰 준설선 때문에 어로행위 어려움 및 어구 훼손, 수질오염 등과 같은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애초 부산국토청은 하천법 위반에 따른 선주 고발 및 인양 계도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다. 하지만 방치 선박에 대한 처분규정이 미흡하고, 사유재산 임의처분도 곤란해 인양에 어려움을 겪었다.

부산국토청은 방치 선박 처분 규정을 담은 '공유수면관리법' 적용이 하천에서도 가능한지 여부를 법제처에 문의했고, '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 이에 공유수면 관리청인 김해시, 부산 북구청과 수차례 논의를 진행, 지난해 8월 김해지역 3대를 인양한 바 있다. 상대적으로 수심이 깊어 어려움을 겪던 부산 북구지역 침몰 어선은 이달 인양을 마무리했다.

임배석 부산국토청 하천국장은 "이번 침몰 선박 인양은 지방자치단체 공조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한 모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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