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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연금 고갈? 근본대책 고민해야

이장규 진해드림요양병원장 webmaster@idomin.com 2018년 08월 13일 월요일

국민연금 고갈 운운하면서, 요율과 납부 기간을 연장하겠단다.

맨날 고갈 타령과 땜질 처방만 하지 말고,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공무원연금과 사립교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과 국민연금의 단계적 통합에 대해선 왜 아무 고민이 없는가?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고, 요율이 높고 등등을 얘기한다. 맞다. 그걸 바꾸자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도 그런 식으로 가야 한다는 거다.

퇴직일시금 이거 없애야 한다. 외국에는 거의 없는 제도다.

실업급여 등 실업 대책이 취약하다 보니 실직 기간의 생계 등을 고려해서 퇴직금이란 게 생긴 건데, 실업 대책은 고용보험 강화 등 정공법으로 풀어야 한다.

기업의 퇴직적립금 부담이 8.33%인데, 가령 이 중 6% 정도는 국민연금 사용자부담분 인상으로 돌리고, 2.33% 정도는 고용보험 사용자부담분 인상으로 돌리면 된다.

이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의 재정이 튼튼해진다. 둘째, 공무원연금 등과 국민연금의 구조가 비슷해짐으로써 통합이 쉬워진다. 셋째,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퇴직금 부담을 연금이나 고용보험료로 돌리는 것일 뿐이니까(실제로는 부담이 오히려 줄 가능성이 크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이고 전 기간 평균이 아니라서. 이 기준은 간부나 고액 호봉자 등 나이 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사실은 이런 게 진짜 나이에 따른 차별이고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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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는 자영업 대책도 될 수 있다. 재취업은 어렵고 퇴직일시금 받아서 장사밑천은 있으니, 너도나도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돈 다 날리고 노후빈곤에 시달리게 된다. 퇴직금 없으면 자영업 진입이 제한된다.

실직 기간의 생계나 재취업은 강화된 고용보험으로 해결하고, 노후는 강화된 연금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퇴직금이 실직 기간의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에는 필요했을지라도, 지금은 부작용이 더 크다.

물론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겠지만, 단계적으로라도 이렇게 가자고 방향을 정해야 한다. 맨날 땜질 처방만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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