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월급 오르면 소비 늘고 경제가 살죠"

소득주도성장 개념과 흐름
기존 '기업주도 성장' 한계
근로 빈곤층 문제해결 목표

남석형 이시우 기자 nam@idomin.com 2018년 08월 13일 월요일

'소득주도 성장론'은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이다. 단순화하면 '임금 인상→소비 확대→내수 부양→경제 성장→다시 임금 인상'으로 압축된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전 경제수석)은 2015년 발표한 논문 <소득주도 성장과 중소기업의 역할>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실질임금과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내수를 증진하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이라고 정의했다.

국내 경제는 그동안 '대기업 낙수효과'에 기대왔다. 대기업이 수출을 늘리고 투자를 확대하면, 이는 일자리 확대와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결국 내수 증진까지 도달하는 선순환 구조다. '기업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등이 계속 등장한 이유였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이러한 '낙수 효과 의문', 그리고 소득분배 불균형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주도 성장론'이 전면에 등장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임금·노동생산성 향상을 바탕에 두고 있다.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핵심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을 내놓은 배경이기도 하다. 특히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경향을 보여, 부자 감세보다는 저소득층 소득을 올리는 것이 국내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은 흥미로운 경제 수치를 내놓고 있다. 일본 내각부는 올해 2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0.5%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내수가 0.6% 상승하며 이러한 성장을 견인했고, 특히 개인 소비가 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들과 보수정당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전경련 산하 연구원인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을 통해 '저소득계층 임금을 올리려는 이유가 소득분배 개선에 있다면 고려할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성장을 견인하려는 데 이유가 있다면 잘못된 기대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결국 기존 '기업주도 성장'과 지금의 '소득주도 성장'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기도 하다.

서익진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실증적 근거를 두고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말이 많다. 그런데 이전의 경제 성장 논거 또한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였다"며 "관련 통계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명확한 논거를 찾는 게 쉬운 건 아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그럴듯하면 믿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문 구독을 하지 않고도
경남도민일보를 응원하는 방법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석형 기자

    • 남석형 기자
  • 경제부 기자입니다. 부동산·금융·건축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보뿐만 아니라, 주변 따듯한 이야기도 늘 환영입니다. 휴대전화 010-3597-1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