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연계·가계비 절감 등
지속성 높이는 전략 구상 필요

소득주도성장 논란에 대한 정부·여당 기본 입장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병폐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로 요약할 수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서민 지갑을 빵빵하게 해서, 서민 소득을 높여서 수요를 활성화해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 경제가 왜 저성장과 양극화 국면에 들어갔는가. 서민 경제에 돈이 돌지 않아서다. 서민 경제에 돈을 돌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6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정책 목표로 내세운 것은 대기업 중심, 수출 중심 경제로 말미암은 부와 소득의 양극화 등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런 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해야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4일 국무회의서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성장을 위해 소득주도 성장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등 각종 논란을 전면 부정하던 정권 초 분위기와 달리, 최근에는 자성과 쇄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이다.

홍영표 대표는 6월 같은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민 동의와 지지를 위해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느꼈다"며 "최저임금 인상만 하더라도 마치 이것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인 것처럼 일부 언론과 국민이 이해하도록 한 것은 정부 측에서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복지 정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통신비, 교통비, 교육비 등 가계비를 절감해 국민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종합적인 비전을 국민에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에 "저희도 (홍보 부족을) 반성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정책인데 너무 최저임금이 부각되면서 오도돼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 측은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 경제 정책이 알려진 것과 달리 좋은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도 부각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경제에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 지표도 있다"며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3만 달러를 넘길 것으로 기대되며 가계소득증가율도 나아지고 있다. 1년 이상 지속 근무하는 상용직 노동자 비용이 느는 등 일자리 질은 향상되고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도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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