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정책 전환 촉구

윤한홍(자유한국당·창원 마산회원) 의원이 경남지역 상가 공실률·수익률이 '최악'으로 나타났다며 문재인 정부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 의원이 최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상업용 오피스 공실률은 2013년 7.5%에서 2018년 16.7%로 2배 이상 급증하며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대비 2분기 상업용 오피스 및 중대형 상가 임대가격 하락률 역시 각각 -0.64%p, -0.86%p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상업용 오피스는 금융, 제조업 등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중대형 상가는 생활 및 판매·위락 시설 등이 주축인 일반적 상가를 뜻한다.

윤 의원은 "서민은 가게를 열고 싶어도 여력이 없고 건물주는 빈 상가를 보며 한숨만 쉬는 형국"이라며 "서민을 위한다며 최저임금을 올리고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 정책이 도리어 서민을 죽이고 있다. 정부는 경남 등 지역경제가 위중함을 절실히 인식하고 무늬만 서민정책을 전면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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