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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란, 자영업자 고충 핵심 아니다"

[몰비춤]소득주도성장, 효과적인 경제정책일까
가계소득 증대가 성장 핵심
일자리 격차 해소 등 추진도
보수매체·경제계는 연일 비판
증세로 분배 확대·세제 개편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거론
고용 창출·중기 혁신도 과제

이시우 기자 hbjunsa@idomin.com 2018년 08월 13일 월요일

2년 연속 10%대 최저임금 인상이 이어지면서 정부 경제정책 맨 앞자리인 '소득주도성장'이 연일 맹공을 받고 있다. 보수 야당과 언론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탓에 자영업자는 몰락하고 실업률은 늘기만 한다고 질타한다. 과연 이런 현상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탓일까? 정책보완은 불가피한 것일까?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은 △소득주도성장 △일자리(고용) 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 네 가지다. <경남도민일보>는 1·3면 '몰비춤'으로 정부 소득주도성장론의 근간이 되는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이론과 이를 비판한 자료들, 도내외 경제 전문가 견해를 종합해 이를 점검해보고 정부가 보완해야 할 점을 살펴봤다. 아울러 자영업계와 노동계의 목소리, 정부의 입장을 들었다. 

"한국경제는 오랫동안 공급·제조업·수출 위주 성장 전략을 펴왔다.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소규모 개방경제였기에 그런 전략을 펴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수·분배 문제가 너무 소홀히 다뤄졌고, 이제는 성장도 한계에 봉착했다. 이런 배경에서 소득주도성장이 대안으로 등장했다. (중략) 분배를 소홀히 하면서 지속성장하는 게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점, 당장 공급보다 수요 부족이 상대적으로 더 큰 문제인 데다가 인구 감소 시대까지 닥쳐오는 점에서 예리한 통찰을 담은 답안일 수 있다.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침체기의 적절한 처방이다."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서민들의 실질임금, 가계소득을 올려 소비를 늘리고 전체적인 경제성장을 꾀한다는 것이다. 사진은 창원시 한 전통시장이 시민들로 붐비는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주상용 건국대 교수(경제학부)가 지난해 발표한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비판과 기존 주류경제학자의 반론을 다시 비판한 글에서 담은 내용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이 나온 배경을 압축하고,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론적인 바탕을 만들었다는 '소득주도 성장론'. 이 성장론에 바탕한 경제정책은 과연 효과적일까?

홍 교수가 내세우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실질임금과 가계소득 증대로 내수를 증진하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을 꾀하자는 전략이다. 지나치게 높아진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과 내수의 균형 성장을 추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대기업 일자리와 중소기업 일자리 격차 해소 등 형평성과 효율성을 함께 추구하자는 성장전략이다.

홍 교수는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저소득 가구에 대한 생활임금 보장 △생산성 임금협약으로 생산성 증가율과 실질임금 증가율 연계성 확립 등으로 가계소득 증대가 주요 정책 수단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영세 소상공인과 저임금노동자 가구 생계 지원, 사회복지제도 강화로 이를 뒷받침할 것을 제시했다.

◇비판과 반비판 =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지난해 9월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연구 자료를 내면서 실질임금과 노동생산성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나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임금인상으로 경기부양과 소득주도형 성장 근거가 약하고 노동생산성 제고 없는 임금인상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 연구자료는 이후 경제계와 보수매체의 소득주도성장론 비판 때 자주 인용됐다.

이를 두고 서익진 경남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임금상승과 노동생산성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데, 이 말을 하는 이들(공급 주도, 수출 위주 성장론) 논리도 검증된 게 아니다"고 비판하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을 높여 총수요를 늘리는 것은 내수 침체가 구조화한 한국에서 해볼 만한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논란의 배경 = 소득주도 성장 정책 방향에 긍정적인 경제학자들도 최저임금 인상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서는 목소리가 바뀐다. 서 교수는 "최저임금을 올려 소득을 늘리는 것은 1차 분배 개입이다. 노동시장 사용자 중 상대적 약자인 자영업자나 소기업으로서는 인건비 인상이 상품 가격으로 반영돼야 하는데 그곳이 완전경쟁시장이라서 가격으로 당장 반영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불균형과 시차가 생긴다"며 "이를 2차 분배, 즉 정부 재정 정책으로 보완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기업 소득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증세로 2차분배 확대와 최저임금 이외 구간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 확대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상용 교수도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중요 정책 수단이지만 저임금에만 의존하던 영세상공업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 근로장려 세제 상향 조정과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 노동자에게 직접 주는 고용증대 세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심상완 창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 방향은 이해하겠는데, 그게 고용으로 이어질까? 고용 창출 한 축인 혁신성장은 방향과 내용이 잘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유섭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권한대행은 "소득주도성장은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 다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후 과제"라며 "중소기업 혁신을 유도할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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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기자

    • 이시우 기자
  • 직전 자치행정1부(정치부) 도의회.정당 담당 기자로 일하다가 최근 경제부 (옛 창원지역) 대기업/창원상의/중소기업청 경남지역본부/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