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실현
특활비 관행 개선 목소리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떠난 지 보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의 존재감은 생전과 다름이 없다. 어쩌면 그 이상이다. 

정의당은 물론이고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까지 진보·보수 경계가 없으며 호명되는 이유도 다양하다.

요즘 '노회찬'을 가장 많이 언급하는 인사는 정동영 신임 민주평화당 대표다. 정 대표는 지난 5일 대표 선출 후 연설에서 "7년 전 희망버스(부산 한진중공업 지원투쟁) 현장에 노회찬과 함께 앞장섰다"고 밝힌 데 이어 이튿날 한진중에서 개최한 당지도부 회의에서도 노회찬 추모 열풍의 의미를 짚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정의롭지 않다는 반증이었다. 평화당의 좌표와 관련해 저는 정의당보다 더 정의롭게 가는 것이 우리가 갈 방향이라고 말씀드렸다. 민주와 공정과 정의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구조적 불평등, 부정의를 바로잡고자 현장으로 달려가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절반은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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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의원. / 경남도민일보DB

이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화답이 있었고, 고인의 뜻인 '약자를 위한 정치제도 개혁'에 힘을 모으자는 양측의 의기투합도 있었다. 이 대표는 7일 정 대표가 예방한 자리에서 "노 대표님이 가시는 길에 누구보다 먼저 와주시고 깊은 위로를 해주셨다. '정의당보다 더 정의로운 정당'이 되겠다고 말씀한 걸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다"고 했고 정 대표는 이에 "노 대표가 남긴 유지를 잘 받들어 더 많은 정의와 민주,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정의당의 오랜 비원이기도 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올해 안에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당이 사활을 거는 선거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의미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지지율로 정당 의석수를 정한 뒤 지역구 당선인과 비례대표로 그 수를 채우는 것으로 노회찬 전 의원을 비롯한 진보정당 측이 일찍부터 주장해온 안이다. 두 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일각도 이 제도를 지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노 전 의원이 앞장서 제기했던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로도 뜨거운 정치권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존경하는 고 노회찬 의원님께서 특활비 폐지를 이야기하셨고, 기수령했던 특활비를 전부 반납하셨다"며 "깨끗한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고인의 뜻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저도 앞으로 그 어떤 형태와 명목의 특활비도 일절 수령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은 그러나 이런 목소리를 외면하고 특수활동비 양성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9일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노회찬 의원의 유작, 마지막 남기신 법안(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성의 있게 처리하리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가 나쁜 관행에 너무 오래 젖어 있었다"며 양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한 이유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 "특수활동비는 안 그래도 불합리한 특권인 원내교섭단체 제도에 불합리한 특권을 가중시키는 적폐 중의 적폐"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치졸한 야합을 당장 멈추고 국민 요구대로 특수활동비 폐지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노 전 의원을 언급하며 정치자금법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4일 YTN과 인터뷰에서 "매우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결국 정치와 선거 때문 아닌가. 정치자금법에 문제가 있다. 이제 완전히 현실에 맞게 정치자금법을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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