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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정시 확대' 내놨지만 현행 유지 방향

국가교육회의, 정시 비율은 교육부로 넘겨
국어·수학 등 주요과목 상대평가도 그대로

이혜영 기자 lhy@idomin.com 2018년 08월 08일 수요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7일 중3 학생들에게 적용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을 요약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상대평가를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3일 공론화 조사 결과 정시모집 비율을 45%로 높이고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시나리오 1안이 1위,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주요 내용인 2안이 오차범위 내 2위였다. 권고안은 이러한 1·2안 핵심이 빠진 채 정시 비율도 따로 정하지 않아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권고안 내용은 =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핵심은 정시 확대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정시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한 결과를 발표했고, 이후 확대 비율을 얼마나 정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국가교육회의는 "대학이 놓여 있는 다양한 상황, 선발 방법 비율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수능 위주 선발의 구체적인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고 20% 수준인 현행보다 늘릴 것을 권고하면서 사실상 대학 자율에 맡겼다. 다만, 산업·전문·원격대학 등 학생 충원난을 겪는 대학은 정시 확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7일 오후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국가교육회의 권고안 결정사항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단체 관계자들. /연합뉴스

수능 평가방법은 국어·수학·탐구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 영어·한국사는 절대평가로 지금과 같이 유지하고 제2외국어·한문에 절대평가 도입을 제안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중장기적으로 절대평가 도입이 필요하지만 2022년에 전 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하기는 이르다고 판단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쟁점인 수시 모집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활용할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결국, 1년 전 1안 =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조사 결과에 충족하지 못하는 3안에 가까운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는 '일부 과목 절대평가 확대'라는 2021학년도 대학입시제도 1안과도 같다. 대학입시제도는 돌아 '현행 유지 권고안'으로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다. 교육부가 이미 3안을 염두에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남도교육청 대입정보센터 김종승 장학사는 "정시 확대와 절대평가는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길이다. 전 과목을 절대평가하면 대학은 정시에서 학생 선발 변별력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된다. 절대평가는 궁극적인 지향점이지만 당장 중3 학생에게 적용하기에는 학교 현장은 준비가 덜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7일 오후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정시 45% 이상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관계자들. /연합뉴스

대학에 들어갈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정시를 확대하면 대학 반발도 나올 수 있다. 고3 수시 비율은 전체 76.2%, 고2는 77.3%다. 이는 대학이 정시에 앞서 학생을 충원하고자 자율적으로 정해온 수치로 매년 늘고 있다. '수능 결과'만 중요해지는 정시 확대는 핵심 역량·창의 융합형 인재·공동체·인간상·4차 산업혁명을 키워드로 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은 일찍이 제기됐었다. 공론화 결과인 정시 확대 요구는 받아들이되 권고를 통해 대학 자율에 맡긴 이유가 되기도 한다.

김 장학사는 "학생부종합전형 등 대학 수시 쏠림이 지적돼 더 이상의 확대 시점은 지났다는 건 교육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중3부터 논술·특기자 전형을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 부분만 정시 비율로 넘어가도 5~6%p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가교육회의 대입 개편 권고는 지난 4월 발표된 대입 개편 공론화 추진 과정의 마지막 단계다. 교육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수능 과목 구조와 EBS 연계율 등 세부 사항을 조정해 8월 중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시민참여단의 대입개편 공론화 결과를 존중한다"며 종합적인 대입개편안을 조속히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학생·학부모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교육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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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영 기자
  •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055-278-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