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시민단체, 기무사령부 완전 해체 요구
창원해양공사 앞에서 "명백한 내란" 강력 비판

경남지역 시민단체들과 대학생들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 완전 해체를 요구했다.

적폐청산 민주사회 건설을 위한 경남운동분부는 민주노총 노동자통일선봉대, 대학생통일선봉대와 함께 7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에 있는 창원 해양공사 앞에서 기무사 완전 해체와 내란음모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경남운동본부는 "기무사가 불법으로 계엄을 준비했음이 드러났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대고 국민의 주권을 뺏으려 한 것은 명백한 내란"이라며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것을 임무로 하는 군대는 필요없다"고 했다.

기무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기각 시 위수령과 계엄령을 선포하는 문건을 작성했다.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인 지난해 2~3월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38808225_1961453120577592_3983911797190033408_o.jpg
▲ 기무사 창원해양공사 앞에서 규탄 집회 중인 대학생들./박일호 기자

문건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이 기각·각하되면 2달간 국방부가 사실상 위수령에 해당하는 군 병력 투입을 수차례 논의했다고 돼 있다. 또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헌법재판소에 점거를 시도하고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해 방화·무기탈취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치안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을 바탕으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 계엄군을 서울 시내에 투입한다고 계획했다.

특히 정치권이 가세한 촛불·태극기 집회 등 진보(종북)-보수 세력 간 대립이 이어진다는 내용과 함께 박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을 '종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기무사는 태생부터 국민을 사찰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군대를 정권의 도구로 만들기 위한 기관이었다. 특무부대에서 방첩부대로, 보안사령부로, 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꿔왔지만 그들의 역할은 변하지 않았다"며 "이름을 바꾼다고 체질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다. 기무사는 완전 해체만이 답이다"고 했다.

또 이들은 내란음모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진행하고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자와 작성자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요구했다. 정부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다음 달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새로 창설한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고 있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