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노트]결정 장애 비아냥

1년을 미룬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여전히 제자리에서 뱅뱅 돌며 말썽이다. 문·이과 통합교육과정 도입이 주 내용인 '2015 교육과정'은 올해 고1 학생들에게 적용·도입됐고, 이들이 대입에 응시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새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었다. 대학입시 제도는 3년 전 예고 원칙에 따라 2021학년도 수능 체제에 대한 계획을 2017년에 확정했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개편 1·2안 논쟁을 붙이더니 결국 '1년 유예안'을 선택했다. 현 고1 학생은 교육 과정은 달라졌지만 기존 수능 체제 그대로 유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았다. 1년이 지났다. 교육부는 이번에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 4개안을 던져놓고 여론 눈치를 보고 있다. "시민들 판단에 맡긴다"며 꽤 민주적 절차를 밟는 듯 보였던 대입제도 개편 공론조사는 오차 범위를 넘는 다수 안 도출에 실패했다. 혼란만 증폭된 채 제자리걸음이다. 대입제도 개편을 시민이 결정할 일인가 하는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정책은 철학이 담겨야 하고 신중하고 전문적이어야 하지만 여론으로 방향을 잡겠다는 접근 자체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우려되는 지점에 대한 공론화와 여론 수렴 과정은 필요하다. 수능 평가 방법·전형 비율에 따라 내용을 달리한 4가지 안은 한 국가의 교육 철학과 인재상·방향성이 담겼다기보다 색깔별로 옷을 진열해놓고 취향(상황)껏 선택하라는 의미 이상을 읽을 수 없다. 유치원 영어 방과후수업 폐지·학교폭력 가해 학생부 기록 여부 등도 시민 결정에 맡기겠다는 교육부는 참 쓴소리를 듣기 싫어한다. '결정 장애'라는 학부모들의 비아냥조차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