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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노트]결정 장애 비아냥

이혜영 기자 lhy@idomin.com 2018년 08월 07일 화요일

1년을 미룬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여전히 제자리에서 뱅뱅 돌며 말썽이다. 문·이과 통합교육과정 도입이 주 내용인 '2015 교육과정'은 올해 고1 학생들에게 적용·도입됐고, 이들이 대입에 응시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새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었다. 대학입시 제도는 3년 전 예고 원칙에 따라 2021학년도 수능 체제에 대한 계획을 2017년에 확정했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개편 1·2안 논쟁을 붙이더니 결국 '1년 유예안'을 선택했다. 현 고1 학생은 교육 과정은 달라졌지만 기존 수능 체제 그대로 유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았다. 1년이 지났다. 교육부는 이번에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 4개안을 던져놓고 여론 눈치를 보고 있다. "시민들 판단에 맡긴다"며 꽤 민주적 절차를 밟는 듯 보였던 대입제도 개편 공론조사는 오차 범위를 넘는 다수 안 도출에 실패했다. 혼란만 증폭된 채 제자리걸음이다. 대입제도 개편을 시민이 결정할 일인가 하는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정책은 철학이 담겨야 하고 신중하고 전문적이어야 하지만 여론으로 방향을 잡겠다는 접근 자체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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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우려되는 지점에 대한 공론화와 여론 수렴 과정은 필요하다. 수능 평가 방법·전형 비율에 따라 내용을 달리한 4가지 안은 한 국가의 교육 철학과 인재상·방향성이 담겼다기보다 색깔별로 옷을 진열해놓고 취향(상황)껏 선택하라는 의미 이상을 읽을 수 없다. 유치원 영어 방과후수업 폐지·학교폭력 가해 학생부 기록 여부 등도 시민 결정에 맡기겠다는 교육부는 참 쓴소리를 듣기 싫어한다. '결정 장애'라는 학부모들의 비아냥조차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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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기자

    • 이혜영 기자
  •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055-278-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