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노트]결정 장애 비아냥
이혜영 기자
lhy@idomin.com
2018년 08월 07일 화요일
1년을 미룬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여전히 제자리에서 뱅뱅 돌며 말썽이다. 문·이과 통합교육과정 도입이 주 내용인 '2015 교육과정'은 올해 고1 학생들에게 적용·도입됐고, 이들이 대입에 응시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새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었다. 대학입시 제도는 3년 전 예고 원칙에 따라 2021학년도 수능 체제에 대한 계획을 2017년에 확정했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개편 1·2안 논쟁을 붙이더니 결국 '1년 유예안'을 선택했다. 현 고1 학생은 교육 과정은 달라졌지만 기존 수능 체제 그대로 유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았다. 1년이 지났다. 교육부는 이번에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 4개안을 던져놓고 여론 눈치를 보고 있다. "시민들 판단에 맡긴다"며 꽤 민주적 절차를 밟는 듯 보였던 대입제도 개편 공론조사는 오차 범위를 넘는 다수 안 도출에 실패했다. 혼란만 증폭된 채 제자리걸음이다. 대입제도 개편을 시민이 결정할 일인가 하는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정책은 철학이 담겨야 하고 신중하고 전문적이어야 하지만 여론으로 방향을 잡겠다는 접근 자체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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